만성적자 '건설관리공사', 시설안전공단과 통합 전 선결해야할 과제

[국감] 만성적자 '건설관리공사', 시설안전공단에 떠넘기는 '국토부'

 

5년간 당기 순손실 60억 한국건설관리공사, 

해결 방안 없어

주승용 의원 

"두 기관의 재정여건과 인적구조 개선 등 문제 선결 돼야"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이하 두 기관) 간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두 기관의 재무상태와 인사구조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여수을.국회부의장)은 4일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두 기관을 통합해 '국토안전감독원'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통합에 앞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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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시설분야의 안전정책 조직을 통합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주된 계획이지만, 두 기관의 재무상태와 인사구조에 문제가 있다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2008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총 6차례에 걸친 매각시도가 모두 유찰돼 민영화에 실패했다.

또한, 건설공사는 최근 5년간 자산과 자본은 감소한 반면 부채는 증가했으며, 6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감리 수주 물량을 민간에 허가한 이후 경쟁력을 잃은 건설관리공사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건설공사를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는 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하는 것은 정부가 계륵과 같은 만성 적자인 건설관리공사를 시설안전공단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 의원은 질타했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에 앞서 인사구조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각 기관의 일반직(정규직+무기계약직)의 수는 건설공사가 361명, 시설공단이 527명이다. 건설공사 직원 361명 중 일반 정규직이 333명인데, 그 중 1급~3급 직원이 275명으로 83% 가량이며, 실무자인 4급~6급은 58명으로 17%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 인사구조로 인해 두 기관의 통합 시 직급체계에 관한 혼란과 직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공단은 직원 527명 중 18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건설공사에서 300명이 넘는 직원을 흡수할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최근 3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 출처=안호영 의원실/이코노믹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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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은 국민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인정한다”고 면서도 "하지만 당장의 두 기관의 재정여건과 인적구조의 차이가 너무 심해 직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기관의 직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여건들을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통합해 '국토안전감독원' 신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연내 의원입법을 통해 근거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태 기자 [건설이코노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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