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있었다면 구글 신화는 불가능했다/ 유럽 언론사 vs 구글, '링크세' 정면대결 VIDEO: Just As Everyone Predicted: EU Copyright Directive's Link Tax Won't Lead To Google Paying Publishers
규제가 있었다면 구글 신화는 불가능했다
조대곤 KAIST 경영대 교수
청년 연관 검색어는 구직 대출 고용장려금
자영업은 폐업률 실업급여 등 부정적 단어
두 키워드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줘
청년들은 지금도 밤새워 가며 청춘을 바쳐
정부는 규제 철폐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조대곤 KAIST 경영대 교수
포털 검색창에 청년(靑年)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연관 단어로 구직활동지원금, 대출, 고용장려금 등이 나온다. 그리고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의 사람’을 뜻한다. 유사하게 자영업(自營業)이라는 단어를 넣으니 폐업률, 대출, 실업급여 등이 나온다. 그리고 자영업의 사전적 정의는 말 그대로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이다. 언제부터 두 단어에 부정적 의미가 연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사는 오늘날 청년과 자영업이란 단어에는 그리 긍정적 느낌이 없다. 이는 한편으로는 두 키워드가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청년, 자영업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의 사명감을 갖고, 시장 구성원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기술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스타트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측정하기 어려운 청년들의 미래가치와 성실함을 데이터와 정보기술로 평가해 연 5.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개인 간 거래(P2P) 서비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청년 5.5)이 있다. 필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대학생에게 작은 금액을 투자했고, 얼마 전 2회 차 정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기존 제도권 금융에서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들은 금융거래 기록이 부족해 대출을 거절당하기 쉽다. 이 스타트업은 기존 업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대출 상환 가능성을 보다 세밀히 평가해낸다. 아마도 대부분 투자자들은 참여를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여와 보람을 느낄 것이다.
대상을 자영업자로 바꿔 보면 ‘건실한 상점에 안전한 투자를 연결합니다’라는 모토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또 다른 P2P 기반 스타트업(펀다)이 있다. 한 카드사의 지분투자로 매출기반 데이터 분석과 신용평가를 할 수 있기에 상당히 낮은 투자손실률을 유지하고 여러 안전장치도 확보하고 있다. 역시 투자자는 어느 정도 수익과 함께 최근 더욱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돕고 이들의 사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보람이 있다.
이 사업들이 단시일에 쉽게 자리 잡았을 리 없다. 수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요인과의 싸움, 규제의 장벽, 투자자들과의 소통과 신뢰 확보를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었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이나 제도가 해결해줘야 할 청년, 자영업과 관련한 사회, 경제적 문제를 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창업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청년 창업가가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성공한 기업이 바로 구글이다. 그런 구글이 2019년 9월 27일 창립 21주년을 맞았다. 당시 두 창업자의 나이는 25세, 대학원생이었다. 이들은 참여와 연결에 가중치를 두는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을 실제 웹 환경에서 실행하고자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만들었다. 구글 검색의 핵심 근간이 되는 이 알고리즘이 나온 1998년 논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인터넷 웹 환경은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문서나 웹사이트들의 커다란 집합이고, 이 환경이 더 확장될수록 ‘잘 통제된 수집’을 통해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어려워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논의가 다뤄졌다. 이미 오랜 시간 계류 중인 안건이다. 잘 통제된 환경만을 고집하는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셈이다. 20년 전과 비교할 때 더 빠르고 크게 확장하는 인터넷 웹과 모바일 앱 생태계를 잘 통제된 수집만으로 규제하기 어렵다. 매일 정보기술(IT)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연구하고 강의해도 따라가기가 버겁다.
청년과 자영업, 또 다른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밤새워 고민하고 청춘을 바치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전에 적어도 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방해되는 규제부터 하나씩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정이지만 잘 통제된 환경만을 고집한 규제가 당시 미국에 있었다면 구글의 혁신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 취득의 혜택을 지금 누리고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없이 노력하며 정진하는 청년과 자영업 대표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10년 후에 청년과 자영업을 검색하면 연관단어로 더 이상 부정적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조대곤 KAIST 경영대 교수
동아일보
유럽 언론사 vs 구글, '링크세' 정면대결
"링크세 안내겠다" 구글 맞서 단체행동 예고
유럽연합(EU)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거대 언론사들과 구글이 ‘링크세’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힘겨루기 태세를 보이고 있다.
첫 격전지는 프랑스다. 구글에 맞선 언론사들의 무기는 저작권지침이다. 지난 5월 유럽의회에서 최종 확정된 저작권지침은 구글,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 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15조에 규정된 ‘링크세’는 언론사들에겐 중요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구글 검색이나 뉴스에서 기사를 링크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edited by kcontents
Just As Everyone Predicted: EU Copyright Directive's Link Tax Won't Lead To Google Paying Publishers Look, not only was the following story totally predictable, but many of us directly warned the EU of what would happen if they instituted a "link" or "snippet" tax as part of the EU Copyright Directive. Of course, EU officials totally ignored all of the experts (or listened to a bunch of idiots in the publishing industry who insisted that "this time it will be different," despite multiple examples of link taxes not working) and put a link tax into law anyway.
France has been the most eager to put the EU Copyright Directive into practice, and now that it's about to establish a link tax for news aggregators, the one company such a link tax is mainly directed at (Google) has made it clear that (as it's done with previous such taxes) it's not planning to pay anyone to link to them (nor should it). Instead, Google has given webmasters (including publishers) greater control over how results linking to their pages will look -- including letting publishers detail the types of snippets it will allow. Previously, it was only possible to allow a textual snippet or to not allow one. We're now introducing a set of methods that allow more fine-grained configuration of the preview content shown for your pages. This is done through two types of new settings: a set of robots meta tags and an HTML attribute. View Full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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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마련한 지침은 각 회원국들의 자체 입법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프랑스는 오는 10월24일 EU 회원국 중 처음으로 ‘링크세’를 골자로 하는 저작권지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월 24일 이후엔 구글은 뉴스나 검색 서비스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언론사들에게 일정액의 ‘링크세’를 물어야만 한다.
하지만 구글은 링크세를 낼 생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링크세가 본격 적용될 경우엔 섬네일 사진이나 기사 요약은 빼고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저작권지침’에 따르면 제목만 포함한 단순링크는 저작권 라이선스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구글, 협박범이나 다름 없는 행동 하고 있다"
구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언론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구글의 이런 행보에 대해 여러 언론사들이 힘을 모아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언론사를 대표하는 프랑스언론연맹과 유럽신문발행인협회(ENPA)는 구글의 이 같은 행동이 ‘영향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신문출판연맹 역시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구글의 행동이 반독점 행위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ENPA는 “유럽 언론사들은 (구글의) 위협에 맞서 단결할 것이다. EU 규정은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특히 “구글은 법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럽 언론사들은 구글이 EU에서 벌어가는 돈에 비해 제대로 기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사진=씨넷)
미디어 전문매체 디지데이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프랑스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의 85~9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사실상 시장 독점 사업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이 EU의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링크세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건 횡포에 가깝다는 게 유럽 언론사들의 시각이다.
디지데이에 따르면 ENPA는 “(링크세를 적용할 경우 섬네일이나 기사 요약을 빼겠다는 건) 협박범이나 다름 없는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디지털 권리를 포기하고 콘텐츠를 공짜로 넘기거나, 아니면 검색에서 사라지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이다.
구글 "섬네일-기사요약 제거"…5년 전엔 언론사 참패
물론 구글은 저작권지침이 시행되더라도 언론사 기사를 검색에서 빼버리는 건 아니다. 대신 섬네일이나 기사 요약 없이 제목만 링크해주는 쪽으로 레이아웃을 바꿀 예정이다.
이 같은 구글이 방침은 저작권지침의 규정을 잘 활용한 것이다. EU 저작권지침에는 링크세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순 링크는 저작권 라이선스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제목만 포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둘째. 링크에 본문 요약(snippet)이나 섬네일 사진을 포함할 경우엔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위키피디아 같은 비상업적 서비스나 중소 스타트업들은 링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결국 구글은 저작권료 지불 의무가 있는 둘째 방식 서비스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명시적인 동의(opt-in)를 표시한 언론사의 기사에 한해 섬네일 사진이나 본문 요약을 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언론사의 기사는 종전대로 제목 뿐 아니라 본문 요약이나 섬네일을 노출해주고, 그렇지 않는 언론사는 링크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유럽연합에서 저작권지침이 적용될 경우 기사 검색 결과에서 섬네일 사진과 본문 요약을 빼버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섬네일이나 기사 요약 없이 제목만 링크할 경우 해당 언론사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구글 자체 조사 결과 절반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 언론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들은 구글이 트래픽이 줄어들 것이 뻔한 상황에서 ‘단순 링크 전환’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 없다는 입장이다.
zdnet
irishtimes.com
ENPA는 앞으로 다른 EU 회원국에 있는 언론사들과도 구글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 언론사들이 구글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5년 전에도 스페인, 독일 등에서 한 차례 맞붙은 적 있다. 당시 구글세를 도입하려고 하자 구글은 ‘구글뉴스 폐쇄’란 초강경 조치로 맞섰다.
하지만 당시엔 언론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구글뉴스 폐쇄 이후 언론사의 트래픽이 반토막이 나버렸기 때문이다.
EU 지침 마련으로 언론사 힘얻어…상황 달라질까
물론 그 때와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그 때는 개별 국가 차원의 입법 활동이었지만 지금은 EU 차원의 지침이 마련됐다. 따라서 그 때보다는 언론사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다.
첫 테이프를 끊는 프랑스에 관심이 쏠리는 건 이런 상황 때문이다. 여기서 밀릴 경우 5년 전과 같은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디지데이에 따르면 ENPA 역시 “(그 때처럼) 서로 분할될 경우엔 저작권지침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zdnet
https://www.zdnet.co.kr/view/?no=20191001143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