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시장, 2020년 송배전 법적 분리로 효율 경쟁 가속 2020年度の法的分離に向けた動き、公取委「適正な電力取引についての指針」改定案のパブコメ募集
일본 전력시장, 2020년 송배전 법적 분리로 효율 경쟁 가속
정태혁 일본 도쿄무역관
전력시장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발전과 송·배전 법적 분리, 2020년 4월 시행 새로운 전력사업자 이용이 한층 더 용이해져 시장판도 변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 |
1. 2020년 송･배전 법적 분리 추진, 전력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이 목적
발전 분야와 송·배전 분야의 법적 분리를 추진하는 일본 전력시장
일본은 3단계에 걸친 전력시장 개혁을 추진 중임. 2015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1단계인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4월 '전력소매시장 자유화'(2단계)를 시행함. 현재는 2020년 4월 전력시장 개혁의 마지막 단계인 '송전 및 배전부문의 법적 분리'를 앞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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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年度の法的分離に向けた動き、公取委「適正な電力取引についての指針」改定案のパブコメ募集 2020年度の法的分離に対して、その変化に対応するため、公取委と経産省は共同して「適正な電力取引についての指針」の改定案を作成しています。6月28日には、その改定案につき、パブリックコメント募集の案内を開始しています。 View Full Text https://pps-net.org/column/72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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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일본 전력시장 1위 기업인 도쿄전력이 최초로 지주회사에서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방식을 도입, 송배전회사 ‘TEPCO Power Grid’를 설립하였음.
간사이전력,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호쿠리쿠전력 등 9개 전력회사에서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일반송배전사업을 자회사로 분사하는 계획을 2019년 4월에 발표함.
전력 소매자유화 시행과 송･배전 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일본은 전력 발전부문을 자유화하여 전력거래소에서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 예정임. 이에 따라 더 효과적인 발전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끔 여러 단계에 걸쳐 전력자유화를 시행 중임.
기존 전력사에 의한 지역독점을 폐지하여 신규사업자가 발전시장에 진입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 그래야만 전력시장(발전, 소매)의 경쟁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음.
송배전 설비를 기존 10대 전력회사에서 법적으로 분리 및 중립화하면 신･구 사업자 모두 동일한 송배전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됨.
따라서 내년부터 송･배전부문의 법적 분리가 시행되면 신규 전력사업자들의 송･배전망 이용이 한층 더 용이해지며 발전 원가절감을 위한 경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송･배전 중립화로 인한 일본 전력시장의 변화
자료: 에네첸지
2. ‘TEPCO Power Grid’의 변혁과 대면 과제
‘TEPCO Power Grid’의 송･배전사업자에게 필요한 5가지 변혁 설정과 이에 따른 과제 해결 방안
필요한 변혁 | 현재 대면한 과제의 사례 |
① 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계통설계 및 운영의 최적화 | (기술･정책) 발전자원과 송･배전 계통 간의 양방향 빅데이터 정비, 광역 플랫폼의 구축 (정책) 시장정비, 재생에너지 지역 편재 |
② 사회적 편익 향상과 비용 절감 | (기술) 플랫폼의 구축, 국제표준화 (정책)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편익과 코스트의 평가 |
③ 네트워크 회복력 강화와 사업의 안정성 확보 | (기술) 네트워크 노후화 대책, 정전 비용의 평가 |
④ 산업경쟁력･기술력의 강화 | (정책) 국제적인 이익수준에 상응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
⑤ 인구감소에 의한 인력 부족 대응책 강구 | (기술) 다기능공화의 확대로 작업자의 생산성 향상 |
(공통과제) | (정책) AI·디지털화 등 차세대 기술연구·투자 (정책) 확실한 투자 회수 |
Q1. 2018년 9월에 도쿄에서 한국전력 우수벤더를 초청하여 일본 전력회사와 상담회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TEPCO Power Grid’에서도 한국기업 3개사와 상담을 진행하였다. 현재 한국기업과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A1. 당시 변압기, 애자, 통신설비 관련 한국기업과 진행하였다. 도쿄전력과 직접적인 거래를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9월 상담회 이후에 당시 만난 기업들과 수차례 추가미팅을 진행하며 거래를 위한 조율을 진행하였다. 현재 당사에서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지 않으나, 저희 회사와 거래하는 전력기자재 상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본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2. 상담회를 통하여 한국기업과 미팅을 진행한 후 한국기업과 일본 기존 거래처와의 차이점이나 문제점을 느끼시는 게 있는지?
A2. 한국기업은 제품소개 시 일본기업과 비교한 가격 메리트를 많이 강조한다. 하지만 2017년 시행된 전력자유화의 영향으로 일본기업 제품의 단가 역시 전체적으로 많이 낮아졌으므로, 기술력·보증기간·A/S 등 제품 전체적인 밸런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Q3. ‘TEPCO Power Grid’와 직거래가 가능한가?
A3.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한국기업도 일본기업과 같은 납품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단품(변압기 등) 납품의 경우 한국기업이 직접 제품 설치 후 시운전까지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일본의 협력사 및 공사가능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
Q4. 공식 홈페이지의 종합특별사업계획상, 2025년까지 송배전 분야에서 2016년 대비 1500억 엔(약 1조5000억 원)의 탁송원가절감 목표를 확인하였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떠하며, 이로 인해 해외조달이 늘어났는지?
A4. 탁송원가절감은 일본의 전력자유화로 인해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눈에 띄게 해외기업의 조달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 도쿄 무역관 정보에 의하면 도쿄전력에 납품하는 일본기업(후지전기, 토코타카오카, TMEIC, 메이덴샤 등)은 도쿄전력의 원가절감의 영향으로 해외 조달을 늘리거나, 해외 조달을 하지 않던 품목에 대해 외국에서의 조달을 추진 중에 있다.
Q5. ‘TEPCO Power Grid’ 사내에 원가절감 개선업무를 위한 담당 부서를 2018년에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가?
A5. 도쿄전력은 원가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처에 원가절감 의뢰를 진행하였으나 한계에 다다랐다. 현재 도쿄전력 조달담당자들은 구체적인 원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 거래처 기업 내의 정직원·아르바이트의 구성비, 외주기업 이용 여부, 재료비, 금형비용 등 조사를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거래처에 국내에서 조달하던 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하거나 외주업체를 이용하게 하는 등 기존거래처와 함께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Q6. 원가절감을 위한 목표수립 등 조달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TEPCO Power Grid’의 조달 담당자 입장에서 한국기업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A6. 한국이 잘하는 품목과 일본이 잘하는 품목이 있고, 제품군이나 안건에 따라 많이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정확한 제품이나 분야로 말씀해 주시면 따로 조언을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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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2020년 4월로 예정된 송･배전 부문의 법적 분리가 시행되면 원가절감 경쟁이 심화될 것
전력회사의 수익사업 변화로 인해 기존 전력회사들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일본 전력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보증기간, A/S 등 제품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중요
단품(변압기 등) 납품의 경우 한국기업에서 직접 설치 후 시운전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의 전력 관련 전문상사 및 공사 가능 기업과의 협업이 납품 가능성을 높이는 지름길임.
한국은 미국에 이어 해외기업 중 2번째로 많은 기업이 도쿄전력에 벤더 등록돼 있음. 장기간 거래가 없어도 한번 벤더 등록을 하면 취소되지 않으며, 기존 벤더등록업체는 금세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음. 따라서 적극적으로 납품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KOTRA 도쿄 무역관은 도쿄전력 관련 기업 대상 지속적으로 유망 한국 전력기자재 기업을 소개하고 있는 바, 일본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에서는 스즈키 대리(suzuki@kotra.or.jp), 정태혁 대리(jth@kotra.or.jp)에게 연락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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