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9. 10. 4. 09:04

20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한다!

지역신청에 따라 ’20년 생활SOC 복합화 289개 사업 선정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간 복합협업 강화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289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선정 경위 및 조치내용>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4월15일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마련하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균형위는 주민수요에 기반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생활혁신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SOC복합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아울러, 균형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가이드라인 설명회와 사업 계획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접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7.22부터 8.2까지 각 지자체로부터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았다.

* 균형위 위원, 지역별 전문가, 부처 담당자 등으로 컨설팅단 구성,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관리, △주민참여, △지역 활력모색 방안 등 중점 컨설팅 실시(7.9∼19)

문체부·보건복지부·국토부·여가부 등 관계부처별 사업평가와 국토연구원 등이 참여한 전문기관TF를 통해 사업계획을 심사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지역사업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를 거쳐 전국 289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특히, 전문기관TF를 통해 ▴입지선정의 적정성(유사시설 중복여부, 주민 의견수렴도 등)과 ▴사업집행의 가능성(부지확보, 재원조달 및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 등을 중점검토사항으로 두고 평가하였다.

균형위는 사업선정 이후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지속 가능하고 창의적으로 운영·관리되어 지역의 혁신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전문가 양성, 사회적기업과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균형위는 10월부터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계획수립부터 설계·프로그램 운영까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이와 함께 효과적인 운영·관리모델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선정 결과>

이번에 선정된 289개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17개 시·도, 172개 시·군·구에서 지역의 고유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한 것으로서 지역별 선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또한, 선정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이 가운데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20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약 8,504억원(‘20년 약 3,417억원)이 지원되며, 국비지원 규모로는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 61개소를 선정하여,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상향식, 부처 간 복합협업 방식으로 전국 골고루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 투자를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전략사업으로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추진한다.

* 지자체가 다부처·다년도 묶음사업을 기획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의·조정을 통해 수평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의 효율성 및 균형발전 제고

향후 문체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주관부처인 국토부가 17개 광역지자체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낙후지역, 농산어촌 등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해수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국토부),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농림부·국토부), 농촌신활력플러스·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농림부) 등 광의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도 연계하여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는 등 전국적으로 골고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선정된 복합화 사업을 ‘20년초부터 착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내년도 예산에 차질 없이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갖추기로 하였다.

균형위와 국토부 관계자는 “’20년부터 시작되는 생활SOC 복합화는 정부가 지향하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 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례)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인 등 지역주민 45명이 학습강사, 도서관 운영, 편의시설 등 일자리에 고용(‘1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