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출'하겠다는 정부…업계는 "글쎄"/ 2019 과학기자대회,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인가? 아니다”
탈원전하면서 '원전 수출'하겠다는 정부…업계는 "글쎄"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최근 원전 수출을 위한 새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탈원전으로 일감이 끊이고 수출이 막힌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 원전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여전히 ‘탈원전과 원전 수출은 별개’라는 정부 방침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본부는 지난 19일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건설 위주였던 원자력발전소 수출을 운전정비, 수명연장, 해체 등 전(全)주기로 확대하고, 중견·중소 기업의 원전 관련 부품·서비스 수출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일감이 끊긴 중소·중견 원전 기업은 이번 조치에 대해 "병 주고 약 주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해외 원전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투트랙 전략’은 모순적일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UAE 바라카 원전. /ENEC 홈페이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이후 지난 2년간 이렇다 할 수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업계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한국전력 (26,050원▲ 300 1.17%)이 추진하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건설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전력 판매 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좌초됐습니다. 현재 중단된 원전 사업이 재개되기까지 2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사업 진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약 22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7월 사우디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수주전에 참가한 5개국을 모두 예비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국이 선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현지 정부 관계자가 미국을 사업자로 고려하고 있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선 체코 원전 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체코 신임 산업부 장관이 "원전 사업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선정될 가능성이 작아졌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신규 원전 사업은 총 23기입니다. 이는 발주국에서 자체적으로 건설하는 77기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23기를 놓고 한국은 러시아, 중국, 유럽 등과 경쟁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 원전 시장에서는 러시아가 선전하고 있어, 한국이 수주를 따내기 쉽지 않습니다.
산업부가 원전건설을 대체할 사업으로 키워 수출한다는 원전해체 분야도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원전해체를 비롯한 ‘후행핵주기’ 산업은 한국이 전문성을 지닌 원자로 건설 등의 ‘전행핵주기’ 산업 없이는 육성이 어렵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서로 연결된 분야라 전문가들간 지식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전 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로 건설에서 해체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원전 생태계가 마련돼야 원전 해체는 물론 중소형·초소형 원전 등 미래 원전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독자적인 원전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까지 적게는 수년에서 수십년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문제는 지난 60년간 원전산업이 축적한 경험과 지식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경험 있는 원전 전문 인력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부족으로 지식의 공백이 커지면 미래 원전 개발은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디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일부 의견도 나오는 만큼, 정부의 원전 대체 산업 육성 및 수출활성화 방안이 이른 시일 내로 성과를 내길 기대해봅니다.
2019 과학기자대회,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인가? 아니다”
2019과학기자대회,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서 개최
독일 제외 대부분 국가는 유지 및 확대정책 대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원전산업은 엄격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안전에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장기적으론 원전제로화를 진행해 나간다는 에너지믹스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협회(회장 이영완)는 기자들이 뽑은 과학·의학 이슈들을 주제로 언론인, 전문가, 연구자 등이 참여해 관련 현안과 정책을 점검하고 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9 과학기자대회’를 9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대토론회와 이슈토론회로 진행됐다. ‘과학언론 위기인가, 기회인가’ 사전토론을 시작으로 원자력을 에너지 수급과 환경 및 기후변화와 연계해 정치적·이념적 논리를 떠나 과학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한 ‘과학으로 본 원자력 이슈’ 대토론회가 펼쳐졌다.
한국과학기술협회는 ‘2019 과학기자대회’를 9월 26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했다.
에너지 전환과 탈원전 과연 가능한가
과학기술 현안점검으로 진행된 대토론회는 ‘과학으로 본 원자력 이슈’를 주제로 진행됐다.
주요 발제에는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에너지전환정책과 원자력의 미래)와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탈원전 정책의 정량적 분석)이 발표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원자로 개발에 직접 참여한 원전 전문가인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에너지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은 큰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종운 교수는 탈원전은 이행보다 선언이 너무 빠르고 확고했다고 말하며 국내에서는 탈원전 하면서 해외에 원전수출을 지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수력발전이 많거나 산업·인구·에너지 소비가 적은 나라들만이 원전 탈피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10대 원전국들은 온실가스 절감 명분으로 원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탈원전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세계가 탈원전인가? 아니다. 원전이 실질적으로 감축되려면 상위 보유 10개국이 줄여야 하는데, 독일을 제외하고 모두가 유지 내지는 확대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터키나 벨로우시, UAE 등 신규 진입국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건설중인 원전용량을 보면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건설분과 UAE 원전을 합치면 세계1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NEA(원자력에너지기구)와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원자력이 저탄소 기저부하 전력공급원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선 늘어나는 비용, 안전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심각한 문제해결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발제를 하고 있는 박종운 동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왼쪽)과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또 전문성 부족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조직화, 권한만 있고 원전사고 책임 부재, 비현실적 안전강화대책과 형식적인 공청회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원안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해 원안위원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 일정 비율 유지 법제화, 사고시 사업자만이 아니라 규제자도 일정 책임을 지는 규제 책임제 도입제안, 전문가 조직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원안위 영향권에서 벗어나 소신있는 전문규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원전의 대안도 아니고 원전 또한 재생에너지의 대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며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운 교수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원전해체산업에 대해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박 교수는 “원전 해체는 대규모 철거를 동반하는 대형 방사성폐기물 관리며, 산업이라 볼 수 없는 일이다. 산업화하기에는 비정기적이고 수조원대 사업이라 해도 기간이 길어 매출이 작고 대부분 노임과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건립 등 해체 폐기물 처분 비용”이라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고 3D작업이 주를 이루는 원전 철거를 산업이라 하는 것은 넌센스다. 원전해체 산업은 대형 방사성폐기물 안전 처리·관리 사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자력, 무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전환에서 역할 커
정용훈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탈원전 정책의 정량적 분석’을 발제했다.
정 교수는 ▲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적절한가 ▲보조 발전으로 사용될 LNG는 정말 청정인가 ▲원자력 과연 사양 산업인가 ▲원자력 산업 전성기에서 버려야 하는가 ▲탈원전 과연 얼마짜리 결정인가 ▲합리적 활용방안은 어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원자력이 필요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탄소 전원에서 무탄소 전원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수정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환부문 추가 감축 잠재량 3,410만톤에 대해선 감축 목표와 수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건설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경우 석탄 발전 대비 연간 이산화탄소 2,000만톤을 감축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어 “신한울 3·4호기는 2030년 우리나라 총 태양광설비의 30년간 생산 전력량과 맞먹고 덴마크 전체 풍력보다 큰 발전량을 갖는 대규모 청정에너지원으로 연간 가스발전 대비 1초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용훈 교수는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지속활용과 최신 안전성을 구비한 원전의 건설 재개는 원전도입국에 긍정적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탄소 전원에서 무탄소 전원으로의 에너지 전환은 탈원전 정책 수정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전경.
이어 이영완 협회장을 좌장으로 신방실(KBS), 원호섭(매일경제), 이주영(연합뉴스)의 과학 담당 기자들이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원자력 및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과 에너지 전환 정책의 추진 속도와 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일렉트릭파워 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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