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탈원전 여파] 한국 1인 탄소배출량 세계 4위..."탈원전으로 더 커질것"

韓 1인 탄소배출량 세계 4위…"탈원전으로 더 커질것" 우려

탈원전에 온실가스 주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 급증

年12.4t 배출 세계평균 2.5배

원전 줄여서는 감축 불가능

    지난해 한국의 인구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돼 탄소 배출 절감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구 온실가스 배출량과 원인을 추적하는 비영리단체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모두 368억3100만t으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 이는 1900년(19억5700만t)과 비교하면 18.8배 급증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12.4t으로 세계 평균(4.8t)의 2.5배를 넘어 사우디, 미국, 캐나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

LNG발전소/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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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산화탄소 연간 배출 총량에서도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에 이어 상위 7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기후변화 대응·감시를 위한 과학자들의 국제 컨소시엄인 `기후액션트래커(CAT)`의 국가별 탄소 감축 이행 현황에서도 한국은 5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 바로 다음 등급인 `매우 부족`을 받았다. 탄소 배출량 1위인 중국과 같은 등급이다. 산업화 이전 대비 2100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2도 이하로 만들기 위한 각국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담고 있는 파리협약에 따라 한국은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7%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도 한국의 탄소 배출량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은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지적한다.

 원전은 온실가스 배출이 없고 발전 효율이 다른 발전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전 가동률을 줄이면서 이를 대체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윤일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 석학연구원(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초빙교수)은 "한국은 인구 1인당 전력 소비량 증가세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편인데, 탈원전까지 추진하고 있어 전력 수급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계 추세와는 달리 한국은 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LNG발전을 늘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손 교수는 "정부는 원전을 줄이면서 2030년 발전 부문 탄소 감축량의 60%에 해당하는 3410만t에 대한 감축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경은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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