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사설] 탈원전 정부가 '원전수출전략' 회의 열고 엉뚱한 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원전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원전 수출 전략을 대형 원전 건설 위주에서 원전 정비·수명연장·해체 등 전(全) 주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탈원전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돼 원전 산업계가 위축돼 있으니 원전 건설 외 영역에서 사업 기회를 확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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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 산업계를 붕괴 위기로 몰아넣었고 원전 수출 전망도 어둡게 만든 정부가 업계 사람들을 불러모아 '원자력수출전략' 회의를 열다니 유체 이탈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입시 불공정의 표본인 조국씨를 법무장관 시켜놓고 "입시 제도가 공정하지 않으니 대입 제도를 고치라"고 지시한 것을 연상케 한다.

수명연장·원전정비는 원전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이 대부분일 것이다. 원전 건설 발주국에선 당연히 건설한 나라로부터 부품을 조달받고 전문 인력도 공급받으려 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인력 양성 시스템이 해체되고 부품 조달 생태계가 붕괴돼 원전 건설 수출도 불가능해진 나라가 어떻게 원전 수명연장·정비 계약을 따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산업부는 원전 해체 분야 시장 규모가 향후 100년간 549조원이라고 내다봤다. 연간 5조원이고 그것도 추정일 뿐인 가공의 숫자다. 그러나 원전 건설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것만 850조원이다. 정부 하는 일은 마치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므로 자동차 만들어 파는 걸 포기하고 폐차장 영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UAE 원전을 통해 세계 최고의 건설 능력을 과시했다. 한국형 3세대 신규 원자로 APR1400은 프랑스·일본도 포기했던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안전성 평가 설계인증도 따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다음 정부는 즉각 원전 산업 복원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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