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한전이 올 상반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전력 구입에 2조5332억원을 썼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상반기 1조8272억원에서 39% 늘었다. 비싼 신재생 구입 부담으로 한전은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영업 적자를 냈다. 그런데도 국내 태양광 업체들은 줄도산하고 있다. 태양광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 분야의 국내 2위 한국실리콘이 지난해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1위 OCI도 작년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났다. SMP는 재작년 파산했다. 중간 원료인 잉곳·웨이퍼 제조사인 넥솔론은 작년 파산했고, 웅진에너지는 지난 6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완성 제품인 셀·모듈을 생산하는 알티솔라, 티엔솔라 등 10여개 업체도 파산하거나 태양광 사업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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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태양광 설치는 급작스럽게 확장돼 왔다. 그런데 동시에 중국 태양광 모듈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2014년 16.5%에서 작년 27.5%로 급증했다. 지난 2월엔 중국 기업인 진코솔라가 올해 한국 시장 판매 목표를 400㎿로 대폭 늘려 잡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자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태양광은 국민의 전기 이용료를 토대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중국산 저가 모듈이 쏟아져 들어오면 무늬만 한국산 태양광이지 사실상 국부(國富)가 유출된다"고 했다.
풍력도 2017년 말 현재 국내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537기 가운데 국산은 282기로 절반 수준이다. 핵심인 터빈 제조는 덴마크 스페인 미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한전은 부실 업체로 전락하고 정부 신재생 보조금은 중국 등 외국 업체들 배만 불리는 셈이다. 정권의 아집이 몰고온 기막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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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정부,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에 '재활용의무' 부여
28일 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
정부가 태양광 패널 생산자에게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할당량을 정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전북 군산2국가산업단지 수상태양광발전소 (사진=뉴시스 DB)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도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가 부여하는 의무율에 맞춰 폐패널을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폐패널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할 수 있지만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늘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매립되는 패널 양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으로 회수할 수 있어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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