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 국유림에도 풍력발전 추진"....대규모 환경파괴 불가피
태양광 산림훼손 이어… 정부 "국유림에 풍력발전 추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조건 충족하면 풍력발전 허가하기로
대규모 환경파괴 불가피… 주민 반발로 지연된 사업도 80건
날씨 따라 변동 큰 발전량, 비싼 발전 단가 등 경제성 문제도
탈(脫)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환경 훼손 논란에도 멸종위기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 등 생태·자연도(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 1등급 권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에도 풍력발전을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당정(黨政)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육상 풍력 발전 확대는 또 다른 환경 훼손을 불러올 뿐 아니라 값비싼 풍력 발전이 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시끄러웠던 환경단체들은 정부정책에 왜 조용한가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강원도 대관령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정부는 육상 풍력발전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산림 훼손 등 환경 파괴와 경제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
환경 훼손 우려 반발로 80곳 사업 지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5%까지 늘리겠다는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입지 규제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올해 651㎿(메가와트)의 육상 풍력을 보급할 계획이었지만, 상반기 현재 육상 풍력 보급량은 133㎿로, 올해 목표의 20.4%에 그쳤다.
풍력발전 건설 현장 곳곳에서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일례로 GS EPS는 경남 고성군 하일면 학림리 일대에 3.3~4㎿급 풍력발전 25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 반발에 부닥쳐 지난해 기존 25기에서 13기로 줄여 다시 인허가를 신청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다. 이달 초 규모를 6기로 줄여 다시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80건에 달한다.
정부는 "내수 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돼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고 있다"며 이날 대책을 발표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도 풍력발전 허용
우선 정부는 그간 육상 풍력 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도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하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을 허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소음·진동·저주파 등에 대한 우려로 반발하는 주민 의사를 감안해 수익 공유 등 주민 참여형 사업도 늘리기로 했다. 또 발전 사업 허가 이전 사업자가 환경 입지와 산림 이용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환경 파괴·경제성 논란
그러나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한 해에만 산지(山地) 태양광으로 사라진 숲의 면적은 2443만㏊, 축구장 3300개 규모다. 육상 풍력을 확대하려면 대규모 산림 훼손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육상 풍력 대상 부지가 대부분 백두대간 정상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입지 규제에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인 '생명의 숲' 관계자는 "그간 인공조림지는 엄격하게 규제했던 영역인데, 이를 풀어주는 것은 산림 보호의 필요성을 포기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경제성 문제도 남는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LNG나 양수 발전 등을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풍력발전의 평균 이용률은 23%에 불과하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바람의 섬' 제주도엔 현재 115기(265㎿)의 풍력발전기가 운전 중이다. 육상 풍력이 105기(235㎿), 해상 풍력이 10기(30㎿)로, 설치 비용만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풍력발전 백업 시설로 지난해 8월 중부발전이 240㎿급 LNG 화력발전소를 건설했고, 남부발전도 2020년 6월까지 160㎿급 LNG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두 백업발전소 건설 비용만 6430억원이다. 여기에 4500억원을 들여 육지로부터 전력을 끌어 쓸 수 있도록 2020년까지 해저 송전선로도 추가 건설할 예정이다. 7500억원의 풍력 발전을 돌리고도 화력발전 등에 1조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다.
풍력발전은 비용도 비싸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정산 단가는 풍력이 106.3원으로 원자력(62.1원)의 171%에 달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준호 기자 최원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4/2019082400068.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