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생에너지 사업 경쟁체제 도입한다”

“일본, 태양광·풍력 FIT 종료… 경쟁체제 도입한다”
 
태양광·풍력발전 경쟁력 갖춘 전원으로 규정… FIT제도 종료 예정
2020년 국회에 FIT 지원 제도 개정안 제출… 2021년부터 적용 방침
재정 부담으로 태양광 지원제도 경매방식으로 전환… 지난해 9월 첫 경매

     일본이 태양광과 풍력발전을 경쟁력을 갖춘 전원으로 규정하고 FIT 지원제도를 서서히 종료하면서 지원제도가 아닌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최근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태양광과 풍력산업과 관련 앞으로는 지원이 아닌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중간 보고서에서는 대규모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기술혁신을 통해 발전 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짐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경쟁력을 확보한 전원으로 규정했다. 당분간은 입찰방식으로 발전비용 인하를 촉진하고 발전사업자의 자립을 유도한 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될 제도는 발전사업자가 스스로 판매처를 찾거나 전력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대신 안정적인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 안정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0년 국회에 FIT 지원 제도의 개정안을 제출해 2021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본격화된 재생에너지 지원책이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FIT 지원제도 방식에서 경매방식으로 태양광 지원 제도를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 첫 경매를 시행했다. 태양광 발전 및 풍력발전 등의 발전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FIT지원 제도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의 편중 문제 및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 되는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증가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에 FIT지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됐으나 가정·기업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매입비용 또한 증가했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전력 매입비용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으로 가정 및 기업의 전기요금에 가산해 회수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전원이 증가하면서 부과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태양광 발전 전기 구매단가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2년 40엔에서 단계적으로 인하되면서 올해는 기존 전기요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하락했다.
변국영 기자 에너지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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