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효율 개선 대책 발표...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 14.4% 감축
정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14.4% 절감 목표
정부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차량 연비 향상, 에너지효율 연관산업 육성 등 에너지효율을 개선해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당초 전망 대비 14.4%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매년 에너지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선정해 구매가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고, 가정이나 공장 등에 사용되는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효율이 좋은 발광다이오드(LED)등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하는 등 고효율 제품 사용도 장려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산업·건물·수송 등 전부문의 효율 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고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정부 계획대로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면 2030년에는 2960만TOE(석유환산톤·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중형 승용차 4000만대의 1년 에너지 소비량이자 2017년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배 규모다.
에너지 고효율 제품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해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을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는 한국전력 (25,750원▲ 50 0.19%)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을 구입할 경우 가구당 20만원 한도로 환급을 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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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은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등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연도별 환급 지원 품목을 2~5개 선정해 해당 품목의 고효율 제품을 구입시 환급해 줄 방침이다.
형광등은 점진적으로 LED등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LED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형광등의 최저효율 기준을 한계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2027년부터 제작되거나 수입된 형광등은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고효율기자재 인증 품목에 LED등을 추가하고 신축 공공 건물에 LED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스마트조명의 보급을 장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027년에 바로 형광등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사회적 배려 계층의 경우 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의료용, 식물재배용, 해충퇴치융, 광고용 등 특수용도 형광등을 퇴출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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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2000TOE 이상 사업장과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에너지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한 사업장은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도 확대한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FEMS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 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도 마련한다. 에너지스타란 미국의 기존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수준 인증 시스템으로 환경청이 제공하는 온라인 평가 플랫폼을 활용해 기존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고 우수 건물은 에너지스타 인증을 해준다. 정부는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 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 건물에 '에너지스타(가칭)' 인정 마크 및 차기 의무진단을 면제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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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인승 이상 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상 화물차 등 중대형 차량의 경우 2022년까지 평균연비기준을 도입하고, 기술개발,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승용차 평균연비 수준도 향상한다. 아울러 차량과 도로간 양방향으로 교통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사업을 통해 지역특화 교통서비스를 개발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에너지 효율 향상도 의무화한다. 각 사가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이승주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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