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면 환경 민생이면 민생 모두 죽이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4.6조 투입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역설

“썩은 바다 태양광까지 덮으면, 어민 죽으란 얘기”

한수원, 여의도 10배 규모 수상태양광 추진 

2.5조 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기자재 수주전 

태양광 패널 물 위 덮으면 수온 상승해 적조 심각 

“바닷새 배설물 씻으려면 독한 세척제 쓸 수밖에” 

이미 어획량 절반 이상 줄어 어민들 생계 막막 

2040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28만7600t 누적 

10년간 일자리 10만 개 창출? “빛 좋은 개살구” 

환경단체…“해수 유통으로 썩은 물부터 정화해야”

     전북 새만금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된다. 올해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바다(새만금호) 위에서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중국 화이난시에 조성된 수상태양광발전 단지에 비해서도 14배 큰 규모다.

전 정부때 그렇게 떠들던 환경단체 쥐 죽은 듯 조용해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드론으로 촬영한 새만금 방조제 수문 주변. [지호영 기자]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계획에 따라 2020년 상반기까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추가 인·허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300MW에 달하는 수상태양광 시설과 2.1GW 계통연계(한전계통에 설비를 연결하는 것)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약 100만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안정적인 계통 운영을 위해 2.1GW 중 1.2GW는 2022년 4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0.9GW는 계통 보강 시점인 202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산자부 발표에 따르면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총 사업비는 4조6000억 원으로 전액 민간 투자로 이뤄진다. 태양광 모듈, 부유체 등의 기자재 비용에 건설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며, 이 중 2조5000억 원 태양광발전 설비 및 기자재 생산을 두고 태양광 업체들 간 수주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필요한 태양광 모듈 개수만 500만 개에 달하고, 건설 인력으로 1년에 160만 명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산자부 측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조만간 수상태양광 입찰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기준안이 만들어지면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통해 향후 10년간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민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 추진

새만금 수상태양광 프로젝트는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근간으로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데 새만금 수상태양광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다수의 새만금 지역민은 새만금 사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린 정부에 불쾌함을 표출한다. 지지부진하긴 했어도 지난 30년 동안 이어져온 새만금 사업을, 주민 공청회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어업 종사자들의 근심은 클 수밖에 없다. 바다 생태계가 죽어버리면 어민들의 생존권 또한 위협받기 마련이다. 

8월 6일 취재진이 찾은 새만금은 정부의 발표대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곳이라고 하기에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다. 플래카드 하나 보이지 않았다. 휴가철이었지만 군산의 관광명소인 군산항 인근 근대화거리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새만금은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를 축조해 간척토지와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일대가 여기에 포함된다. 김제·만경평야를 일컬어오던 ‘금만(金萬)’을 ‘만금’으로 바꿔 새롭다는 ‘새’자를 붙여 ‘새만금’으로 이름 지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 1980년대 초 쌀 흉작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걱정이 커지자 정부는 바다를 메워 김제·만경평야처럼 광활한 땅으로 만들기로 했다. 사업지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ha다. 이번 태양광 사업 대상은 담수호로 계획돼 있는 방조제 안, 즉 내륙 쪽 바다 30㎢에 해당한다.

방조제 생긴 뒤로 어패류 실종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은 1998년 12월 1호방조제를 완공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초 7:3이던 농업용지와 비농업용지 비율을 3:7로 조정했고, 2010년 드디어 외곽방조제를 완공했다. 육지와 연결된 새만금 내부 개발은 이후부터 본격화됐다. 

하지만 지난 9년간 공사가 진행된 곳은 계획면적(291k㎡)의 38.1%(110.8k㎡)에 불과하다. 매립 완료 면적 또한 계획면적의 12.1%(35.1k㎡)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태양광 사업으로 창출된 수익금을 새만금 내부 개발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2007년 제정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간 투입된 사업비만 총 24조 원이다. 

군산에서 부안까지 이어지는 방조제 총 길이는 34km다.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선유도 등 군산 앞바다의 작은 섬들도 방조제가 놓이면서 차로 다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군산항에서 시작해 차로 20분 정도 달리자 방조제 중간 지점인 야미도에 다다랐다. 태양광 사업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민들의 생계 터전이 바다라는 점에서 이들에게 태양광 사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방조제 도로 인근에 있는 한 횟집 주인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잠시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반대쥬”라며 손사래를 쳤다. “방조제가 생긴 뒤 어획량이 말도 못하게 줄어든 마당에 바다 위에 태양광 패널까지 올리면 해양 생태계는 더욱 망가질 것”이란 생각에서다. 여름철 한창 피서객이 몰릴 때이지만 이 횟집의 수조는 텅 비어 있었다. 횟집 주인은 “여름철에는 고기가 더 잡히지 않아 아예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촌계 사무실에서 만난 동네 주민 A씨도 태양광 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야미도 태생으로 최근까지 군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A씨는 “야미도가, 그리고 바다가 날로 황폐해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 아프다. 깨끗하게 가꿔도 모자랄 바다에 폐기물 덩어리를 올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어지는 A씨의 말이다. 

“내가 태양광 전문가는 아니지만, 패널이며 전선이며 다 중금속이 들어 있을 텐데 그걸 바다 위에 올린다는 건 말이 안돼유. 극소량이라고 해도 태양광 패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유. 바다 전체에 500만 개 이상이 올라간다는데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하쥬.”

시커멓게 썩은 새만금호 바닥

가뜩이나 어획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태양광발전 사업까지 진행되면 어민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방조제 축조) 후 전북의 어획량은 5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새만금호가 썩고 있기 때문이다. 바닷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탓이다. A씨는 “방조제로 바다를 가둔 뒤 바다 환경 재앙이 시작됐다. 옛날에는 안쪽(새만금호 주변) 갯벌에서 백합, 죽합, 소라, 노랑조개, 배꼽고둥이 엄청나게 잡혀 일본으로 수출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심지어 여름철에는 바닷가 주변에서 악취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B씨의 얘기다. 

“방조제가 생기기 전에는 야미도에서 군산까지 가려면 하루가 꼬박 걸렸슈. 그런데 새만금 사업을 하면 우리도 육지가 된다고 하니까 ‘섬 놈 신세’ 면하려고 덜컥 찬성을 했쥬.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정부 편에 서서 싸워줬는데 돌아온 건 가난뿐이유. 있는 땅도 다 팔고, 동네 사람들 중에서 자기 땅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유. 고기도 안 잡히고 힘든데, 여기에 태양광이니 뭐니 또 하니, 한숨이 절로 나오쥬.”

 

현재 선주 대부분은 어선을 고기 잡는 데보다 낚시꾼들을 실어 나르는 낚싯배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본래는 휴어기에 짬짬이 낚싯배로 사용하게끔 허가를 내줬지만 최근에는 조업기에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 낚싯배로 이용하는 어민이 많다고 한다. B씨는 “한번 낚시 나가면 10만 원 정도 받는데, 그걸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실정”이라고 푸념했다. 최근 배를 팔고 식당으로 전업했다는 주민 C씨는 “태양광이 좋다 나쁘다 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며 “태양광 사업으로 주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했다. 

태양광 사업부지 선정에 불만을 표하는 이도 있었다. 야미도 주민 D씨는 “국제협력용지 노른자 땅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처음 약속대로 이곳에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야 하는 거 아닌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개발 수요가 낮고, 공유수면 상태인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 처지에서는 수긍하기 쉽지 않다. 

어민들의 주장대로 현재 새만금호의 환경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군산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 남대진 씨는 “태양광 사업에 앞서 바닷물 순환(해수 유통)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군산생태환경 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씨는 지난 4월에는 타 환경단체와 연합해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을 출범시켰다. 생업으로 사료총판업을 하고 있는 남씨를 만나기 위해 군산 신영동에 있는 구시장으로 향했다. 

남 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한마디로 “무모한 짓”이라고 일갈했다. “바다를 태양광 패널로 덮으면 바닷 속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용존산소량이 줄어들고 어패류는 다 질식사해버린다”며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안 그래도 썩어 있는 물이 더 썩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만금내측 바닥에서 긁어낸 시커먼 색깔의 준설토 사진을 보여줬다. 새만금 관련 환경단체들이 태양광 사업을 시작하기 전 먼저 해수를 유통시켜야 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태양광 폐패널 공포

 

충북 진천군 소재 한 공장에 태양광 폐패널이 쌓여 있다. [김동주 동아일보 기자]

저수지의 경우 수상태양광 패널 설치로 그늘이 생겨 산란장이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남 위원장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새만금은 바다라는 점이다. 민물 저수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상승해 적조가 생긴다. 이 경우 수중생물에게만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양식장과 어장을 망쳐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고 항변했다. 

태양광 패널 청소에 사용되는 고농도 세제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패널 위에 바닷새의 배설물이 쉴 새 없이 쌓일 경우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물청소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대해 한수원은 “수상태양광 설비에 조류 배설물 등이 쌓이면 빗물을 통해 자연적으로 씻겨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자부는 유럽연합(EU)과 미국 직업안전보건국에서 무해성 인증을 받은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중성세제의 환경적 무해성 입증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 아무리 무해성 인증을 받았다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대규모 사업장에서 사용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아파트 베란다처럼 날마다 물걸레로 닦으면 세제 없이도 괜찮겠지만, 광활한 바다 위에서 날마다 패널을 청소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쌓인 지 오래된 배설물을 닦아내려면 강력한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공포심도 상당하다. 태양광 폐패널에는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환경오염이 심각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수명을 25년으로 봤을 때 2016년 24t, 2017년 34t이던 폐패널 처리 규모가 올해 198t, 2025년 4596t으로 꾸준히 늘어 2040년에는 8만5220t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누적 규모는 무려 28만7699t에 달한다. 여기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사용되는 패널도 포함돼 있다.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 없어”

 

남대진 군산생태환경 시민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태양광 사업에 앞서 썩어 있는 새만금호를 다시 살리는 게 시급하다”고 말한다. [지호영 기자]

지난해 10월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으로 전 국토가 태양광 쓰레기로 뒤덮이게 생겼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산자부가 2021년까지 신설하기로 한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처리 규모가 연간 3600t에 불과하다. 남 위원장은 “앞으로 넘쳐날 태양광 쓰레기를 생각하면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허점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동안 새만금에 투입된 비용을 따져보면 현재 새만금 3.3㎡당 가격은 무려 60만 원이 넘는다. 김형균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이 비싼 땅(바다)에 태양광 설비를 깐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정 하고 싶으면 왕복 68km에 달하는 방조제 양쪽 도로변에 깔아도 충분하다. 엄청난 세금을 들여 만들어놓은 새만금 바다를 유휴지쯤으로 여기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놀랍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새만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곳에서 어민들은 1년에 약 4000억 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어머니들이 호미 한 자루를 들고 갯벌에 나가 버는 돈만 한 해 300억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만금 방조제를 쌓은 뒤 이러한 경제적 가치는 한순간에 날아갔다. 여기에 그동안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투입된 비용(4조 원가량)까지 합치면 그동안 전북민이 잃어버린 돈은 30조 원가량 된다. 

그렇다면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통해 지역민이 누리게 되는 경제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까. 김 단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것처럼 태양광 사업을 통해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당장 건설업으로 16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하지만, 2~3년 뒤 건물이 다 올라간 뒤에는 다시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민간 투자에도 사업에 뛰어들 만큼 경제력을 갖춘 지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결국 특정 기업과 일부 자본가에게 사업권이 돌아갈 것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김 단장은 “지역민들 생계의 터전을 빼앗아 외지인들의 배만 불려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무너진 생태계를 복원해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되찾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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