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 100% 완전 수급조절 실현

콘크리트펌프 100% 완전 수급조절 실현

믹서·덤프 수급조절 2년 연장

   콘크리트펌프 대여업계가 그동안 간절히 여망해 온 완전한 형태의 수급조절이 마침내 실현됐다. 

콘크리트믹서트럭과 덤프트럭도 2021년까지 수급조절이 2년 연장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해당 기종들은 올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년간 영업용 신규등록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콘크리트펌프의 경우 기존 102% 수급조절의 비효율적이라는 대한건설기계협회(회장 전기호)와 (사)펌프카협의회(회장 전황배)의 주장이 인정받은 셈이다. 2015년부터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했으나 반쪽짜리 수급조절이라는 지적이 지속됐다.

인터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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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해 기준 초과 공급 상태며, 2023년까지 초과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펌프 역시 지난해 기준 초과 공급 상태며, 2023년까지 초과 공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건물의 고층화로 인한 장비 성능 향상과 대형화로 인해 토출량이 크게 늘어난 것도 초과 공급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 전면적인 수급조절이 필요성하다고 분석됐다.

펌프 완전 수급조절 두고 공방 치열

이날 수급조절위원회 회의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계와 제조업계 간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제조업계는 국토부가 수행한 연구용역 외에 자체 준비한 ‘수급조절 대상 기종별 수익구조 분석 사례’ 자료를 당일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자료에는 수급조절 대상 사업자들의 연간 총수입 등 연구용역이나 대건협이 제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 완전 수급조절이 도입되면 콘크리트펌프 210여대 분량의 생산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수급조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건협은 “지난해 생산대수가 1095대다. 이 중 수출분 789대와 자가용·관용 등록분인 265대를 더하면 1054대고 나머지가 41대인데, 41대는 대·폐차 대수를 감안하면 수급조절을 시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반박했다.

이어 대건협은 “콘크리트펌프 역시 전년 대비 102% 이내로 등록을 제한하고 있지만 수급조절 기간 동안 4%의 등록을 허용하고 여기에 불법 등록을 막지 못해 수급조절 기간 동안 7.8% 늘었으며, 가동률도 44.69%로 기존 수급조절의 실효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믹서트럭의 경우 지속적인 수급조절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64대 늘었고, 월 매출액은 324만원으로 소모품비, 수리비, 공과금 등을 제외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벌지 못 한다”며 “수개월 간 진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판단해야지 급조한 자료로 위원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또 이번 수급조절 계획안에는 사후 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수급조절을 시행하고도 등록 장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점을 대여업계가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대건협을 비롯한 대여업계는 사후관리 방안을 연구용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방안에 따르면 먼저 등록관리 전산시스템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건설기계 등록 전산시스템을 일부 보완한 바 있지만 불법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자가용 건설기계의 영업행위를 단속하고, 노후 장비 및 미수검 건설기계의 등록 말소 등 대·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전황배 (사)펌프카협의회장은 “공법단체인 대한건설기계협회와 완전 수급조절을 이뤄내 기쁘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대건협이 기종별 사업자들과 함께 우리 업계를 위해 많은 일들을 펼쳐 주길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펌프카협의회 조직력과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앞으로 여러 기종단체들과 함께 난제들을 대건협과 함께 고민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진회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장은 “대건협을 비롯해 주변의 많은 협조와 관심 덕택에 무사히 수급조절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했다. 임원진이 전국 회원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등 레미콘운송업계의 조직 결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타 기종들과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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