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SOC 예산 20조원대 넘어서

SOC 예산, 1년 만에 다시 20兆 넘어

본예산 19조8000억원+추경 6000억원 확보…총 20조4000억원

국토부 추경 사업 47개 중 25개 도로 건설

집행률 미미해도 추경 편성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올해 SOC 예산이 20조원대를 다시 넘어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SOC 예산은 본예산 19조8000억원에서 올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6000억원이 포함돼 총 20조4000억원이 됐다. SOC 예산은 2015년 26조1000억원에서 2016년 23조7000억원, 2017년 22조1000억원 등으로 계속 줄다 2018년 19조원까지 떨어졌다 1년 만에 20조원을 회복한 것이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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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의 확대는 국토교통부 사업이 견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2019년 추경 예산반영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 사업 47개 대부분이 SOC 관련이었다. 특히 국도 건설 등 도로 사업은 25개로 절반(53.1%)을 넘는다. 거제~마산 국도 건설에서 80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포항~안동2 국도 건설(80억원), 충청내륙3 국도 건설(80억원), 서면~근남1 국도 건설(80억원), 구포~생곡 국도 건설(80억원) 등 149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로건설 예산은 올해 본예산 3826억원에서 38.9% 늘어난 5316억원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도로유지보수(478억원)와 도로구조물기능개선(389억원) 등 도로 관련 예산은 2563억원이 증액되며 2조1957억원을 넘었다.

이와 함께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200억원)과 국가하천유지보수(300억원), 포항블루밸리국가산단 내 임대전용산업단지조성(168억원) 등의 사업도 증액됐다. 이 같은 SOC 예산 증액은 포항 지진 등 재해 피해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국내 경기 위축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일본의 경제 보복,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악재가 잇따라 터지면서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가장 보편적 방법 조치라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구 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19개 국도 예산은 전액 반영됐다. 하지만 이들 국도 추경예산 중 일부는 지난해 예산이 이월되거나 올해 집행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왔다.

일례로 춘천~화천 국도 건설은 지난해 예산이 164억원이었는데 이 중 올해 5억원가량만 집행됐음에도 올해 추경에서 60억원이 또 증액됐다. 포항~안동 구간 역시 도로구역 결정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결산 결과 편성 예산의 1.8%만이 집행됐고, 올해 추경에서 80억원이 추가됐다. 국회 예산검토보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이번 추경 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상비 추가편성분의 연내 집행을 위해서는 조속하고 원만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기 보상의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선 추가적인 공정 지연 없이 공사비의 연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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