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주택규제는 강화 건설 일자리 증가?

주택규제는 강화하면서…건설 일자리 늘리겠다는 정부

   정부가 "올 하반기 안에 16조 5천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요.

잇따른 규제로 건설경기를 얼어붙게 하고선 오늘은 또 이러한 육성책을 내놓으니, 업계에선 `병주고 약주는 격 아니냐`며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민간부문 건설수주액 3년 연속 감소, 수 년째 줄고있는 공공 SOC투자.

(민간 건설수주액=107조 원(2016)→104조 원(2017)→103조 원(2018) / 정부 SOC 예산=23.7조 원→22.1조 원→19조 원)

다음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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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 건설업계는 민간과 공공 어디에서도 불황의 해법을 찾지 못하며 사상 첫 역성장(-1.2%)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활기를 잃고있는 건설업을 되살리기 위해 14일 `건설산업활력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개된 활력제고 방안에는 건설현장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 중에는 16조 5천억 원 규모의 SOC사업도 신속 추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방안이 사후약방문격 조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굵직한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이미 얼어붙을만큼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건설업체 수익에 직격탄을 안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규제완화가 건설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인터뷰] 건설업체 관계자

"주택산업도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활성화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은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주택시장 다 죽인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정부는) `아니다, 건설산업 살려준다`고 하는게 조금 모순적이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막강한 규제로 주택경기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찔끔 규제 완화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부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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