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회사 존립보다 앞서는 정부,,,"적자 투성이 한전, 공대 설립안 가결"
적자 투성이 한전, 공대 설립안 가결
소액주주 “대선 공약용” 반발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를 내는 한국전력 (25,250원▼ 200 -0.79%)이 주주들의 반대에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이사회에서 가결했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한전 소액주주들은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가 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전공대가 설립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반발했다.
한전은 8일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및 법인 출연안'을 의결했다. 이사회를 통과한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은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책도 없어
한국전력 나주 본사 전경. /조선DB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재정 약 5000억~7000억원은 한전이 우선 부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속 지원을 한다. 한전은 이날 한전공대 설립에 600억원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할 방침이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도 개교 후 2022년부터 10년간 각각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하기로 했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행동 대표는 "한전이 탈원전정책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한전공대 설립에 7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22년 대선에 맞춰 개교하는 것만 봐도 한전공대는 대통령 공약 이행의 맞춤표"라고 했다. 그는 "한전공대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도 한국전력 이사들에게 배임 등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전 이사회는 김종갑 한전 사장 외 이정희 한전 상임감사위원 등 상임이사 7명과 이사회 의장인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등 비상임이사 8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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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사회는 배임 논란 가능성 속에서 2시간 넘는 토론 끝에 한전공대 설립 계획을 통과시켰다. 주주들이 한전공대 설립에 상장사인 한전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토론이 길어졌다.
한전은 올해 하반기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부터 건설에 나선다. 한전공대는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 120만㎡에 들어선다. 학생규모 1000명, 교수진 100명이며 학생은 대학원 60%와 학부 40%로 구성된다.
한전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를 냈고, 올 1분기에는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 대신 발전단가가 비싼 LNG(액화천연가스)와 신재생을 늘린 것이 원인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회사가 적자를 낸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안까지 가결되자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4일 김종갑 사장을 비롯한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