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행복도시 건설실무 우수사례집 발간
세종시,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발간
변경·신설된 법령 등 수록…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을 발간해 관내 394개 건설업체에 배부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는 지난 2015년 51건(450개 업체), 2016년 114건(469개 업체), 2017년 113건(406개 업체), 2018년 99건(371개 업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시는 최근 건설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영세규모의 업체가 복잡하고 어려운 건설산업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이번 법령집을 발간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 30가지 ▲행정처분 종류 및 처분기준 순으로 구성된다.
자주 적발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법령집 작년판/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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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하향 등), 법 위반 건설업자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주처 제출의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등 최근 변경·신설된 법령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시는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건설업체들이 변경·신설된 법령을 포함해 관련 법령을 숙지해 향후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책자 발간 외에도 7∼8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관련법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건설업체 지원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정채교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관내 건설업체의 관련법 미숙지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왔다”면서 “이번 위반 법령집 발간을 통해 관내 업체들이 건실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복도시 건설실무 우수사례집 발간
행복청, 건설현장의 참여를 통해 안전․품질관리 강화 선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김진숙, 이하 행복청)은 건설현장 실무협의(멘토링) 모임을 통해 발굴된 품질․안전관리 우수사례들을 모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실무 방법(노하우)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건설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은 안전․품질관리가 우수한 건설현장의 경험을 행복도시 건설현장이 공유함으로써 건설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행복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공동주택 2개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 이후 매년 확대하여 올해에는 공동주택, 주상복합, 공공건축, 광역도로, 사업시설, 교육시설 등 70개 건설현장(15개 모임)이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다.
사례집은 건설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을 통해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논의된 내용 중 우수사례 195건*을 모아 건설현장 전체 공정에 적용하여 건설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품질관리 105건, 안전관리 45건, 시공관리 및 반복지적사례 45건
건설실무 우수사례집 표지
행복청은 이번 사례집을 행복도시 내 전체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앞으로 착공되는 현장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계부처와 인근 지자체 등에도 배포*하여 관할 구역의 건설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배포처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세종시, 대전시, 충북도청, 충남도청, 청주시, 공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등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행복도시 내 건설현장 간 전문 건설정보 교류로 자율적인 안전․품질관리 역량 강화에 ‘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상담(멘토링)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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