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건설산업 발전 세미나]차별화된 민자사업으로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해야
[2019 건설산업 발전 세미나]
“차별화된 민자사업이면 고비용에도 국민들 수용할 것”
토론자 민자투자 활성화 제언
최초 제안자 가점 등으로 투자 유인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는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수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사회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최효룡 현대건설 상무,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운영·공공성연구센터 연구위원,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2019 아시아투데이 건설산업발전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상일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나진항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장, 이주연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승필 국립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수진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 최효룡 현대건설 상무,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 추상호 홍익대학교 교수,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 /송의주 기자songuijoo@
차별화된 민간 건설투자(민자)사업이라면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국민들이 수용가능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추상호 홍익대 교수는 “개선된 민자 시설을 제공하면 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있는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공성만을 강요하는 것은 민자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 교수는 “모든 사업을 재정사업에 넣지말고 민간과 공공을 구분해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을 벌이면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는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할 수 없다”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민자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투명성·시장성·경쟁성 등 3대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최소비용보전방식과 갭펀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소비용보전방식은 연간 실제 운영수입이 사업 시행자가 필요로 하는 연간 최소 사업 운영비에 못미칠경우 주무 관청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갭펀드는 공공부문이 조성하는 펀드 일종으로 민간 투자 자본수익이 투자 비용에 미치지 못할경우 차이를 보전한다.
박 위원은 “민자사업 최초제안자에는 우대점수를 활성화하고 정부고시사업을 활성화하는 것도 민자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효룡 현대건설 상무 역시 “최초제안자 가점을 누구든지 예측가능하게 제시한다면 민자 활성화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자사업 활성화에 앞서 민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용동 아시아투데이 대기자는 “민자사업은 국민이 불신한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사전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기자는 “국도가 충분한데도 유료 단거리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사전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에 흐름에 맞춰 제도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한철 금호건설 상무는 “건설사업이 도로, 철도로 단순화되는게 아니라 복합화되고 있다”면서 “관례법이나 현행법이 막는 경우가 많아 확장되야할 여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관계자들은 민자사업에서 이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진항 국토부 과장은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도로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용료를 재정수준으로 인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민간의 창의성이 접목되어야 한다”면서 “아이디어 발굴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차별화된 민자사업 필요성에서 GTX A노선(파주~삼성)노선은 광역급행버스보다 비싸지만 버스보다 걸리는시간이 짧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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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민자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GTX를 예로들면서 “GTX A노선(파주~삼성)의 경우 예상요금이 3500원으로 광역급행버스보다 비싸지만 버스보다 걸리는시간이 짧아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주연 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서울 북부외곽순환도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40년으로 설정하는 등 민간투자사업 수익률을 높이기위한 시도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강승필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는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을, 민간은 수익성을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제도수립의 일관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정아름 기자 jjar@asiatoday.co.kr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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