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실시공] 부산청 발주공사 교좌장치 교체 공사, 앙카 없이 시공 논란/ 공동주택 부실시공 민원 줄일 수 없나

[단독] 부산청 발주공사 교좌장치 교체 공사, 앙카 없이 시공 논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교좌장치 교체 공사를 시행하면서 앙카를 누락한 채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취채에 따르면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한 "북부권역 도로운영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관리하는 공사에서 앙카를 박고 시공해야 하는 부문에 앙카를 빼고 에폭시로 접착한 채 공사를 시행했다.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음/교좌장치 교체 공사/이미지 출처 철인건설

교좌장치는 교량 교대나 교각과 상부 거더를 연결해 상부하중을 하부에 전달하거나 진동 발생에 대응하는 장치로 지진 발생시 지진에 대응할 중요한 장치이다.

해당 부문의 공사는 건설사업관리를 맡은 "ㄷ"엔지니어링에서 공사 단계별 검측을 시행해야 되는 중요한 공종으로 건설사업 책임관리자가 필수적으로 검측을 실시해 확인을 해야 하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검측을 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사의 발주처인 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앙카를 빼고 시공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조사결과 앙카가 설치된 곳도 있고, 확인이 안된 곳도 있다"고 밝혔다.

 

본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좌장치 생산 회사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민원에 대해 누가 봐도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앙카 누락에 대해 토목구조기술사 "A"씨는 "앙카를 누락하고 시공하면 교량에 치명적"이라면서 "특히 지진 발생시 낙교로 인한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건설기술인신문

공동주택 부실시공 민원 줄일 수 없나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신청이 폭주하는 등 하자나 부실시공 등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4000건에 육박한다.

입주 아파트 1곳에서만 수만 건에 달하는 하자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처리 속도가 늦어지면서 입주자와 사업자 모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청건수 대비 분쟁 해결 비율은 70%에 그친다.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최근 공동주택 공정 관리와 사전 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마감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시공관리체계 마련과 입주 전 점검제도, 사용검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준공 뒤에 드러난 부실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벌점 부과 등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원인 해소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보돼야 한다. 민간공사도 마찬가지다. 현행 법령상 하자담보책임은 사업주체뿐 아니라 단순 시공하는 건설업체들도 같이 부담해야 한다.

민간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기 보장을 통해 주택품질 확보 및 향상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공사기간만 제대로 주어지면 하자 발생을 지금보다 크게 줄일 수 있다.

외국의 운영사례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기금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 증가하는 하자분쟁 조정 신청을 조속히 처리하려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지금처럼 50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주 단위로 2∼3번가량 정례회의를 하고 있으나 상시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서라도 처리 속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자체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들도 공기를 촉박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여유를 갖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장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양질의 품질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가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큰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원희 기자 news@seoulilbo.com 서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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