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조된 에너지 정책...정부의 '탈원전·친(親)재생'이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였나

정부의 '탈원전·친(親)재생'이 이렇게까지 주먹구구였나

[사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태양광 조사 예산(6억86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최근 요청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농촌에 원자력발전소 약 10기 설비 용량인 10기가와트(GW) 태양광을 깔겠다고 발표한 지 18개월이 지났지만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어서다. 현재 상황에 맞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상식임을 감안하면 “태양광 목표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실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2040년 35%)은 곳곳에서 잡음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국이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태양광 설치 관련 소송도 사흘에 한 건꼴로 급증하고 있다. 조급한 재생에너지 드라이브는 외국 기업들의 배만 불리고, 국내 기업들을 궤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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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脫)원전 속도전’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 원전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해외 원전 수주로 생태계 붕괴를 막겠다”던 정부 공언은 빈말이 된 지 오래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기대했던 원전 수주는 물 건너가고 있고,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여겼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단독 정비계약 수주도 실패했다. 정부는 원전 해체시장을 대체 분야로 지목했지만, 건설시장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규모가 작다.

그런데도 정부는 ‘탈원전’ 부작용을 외면하고 있다. “60년에 걸친 순차적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을 것이며, 전기요금 인상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붕괴가 임박해지고 있고, 한국전력 등 발전 공기업들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현실 부정에 급급하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주먹구구식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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