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ICC 국제중재 사건 "현대건설에 163억원 지급 판결"/ “SOC 투자 확대하라” 건설업계 아우성…정부 계획은?
두산건설, ICC 국제중재 사건 "현대건설에 163억원 지급 판결"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제기한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기존 청구금액 약 1억5964만6285달러 중 약 1398만5184달러(추정치·163억원)를 지급하고, 기존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머니투데이
*국제 상업 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세계본부 파리에 소재하며 30개국을 대표하는 약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있다. ICC 국제사무국은 정책 및 홍보활동,규칙 및 규범의 제공, 상거래 촉진을 위한 실무서비스 제공 등의 ICC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운영하고 있다. ICC는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은행업, 상법, 경쟁법, 기업의 책임, 부패방지, 전자상거래, IT,환경과 에너지, 마케팅과 광고, 세금, 상거래와 투자 및 분쟁해결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https://iccwbo.org/content/uploads/sites/3/2016/11/ICC-Dispute-Resolution-Services-Korean.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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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확대하라” 건설업계 아우성…정부 계획은?
건설업계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집행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정부에 호소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SOC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투자사업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전달했다.
건단련은 정부 승인을 받은 건설산업 관련 단체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다.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골재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국내 경제 전반이 위축되면서 중소 건설사와 지방 건설업황이 특히 타격을 받는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2.5%로 전망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3.3%)보다 낮다.
건설업계가 지적하는 주요 문제점 중 하나는 부족한 공공사업 예산이다. 건단련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공공공사를 주로 맡는 토목업체 1100여곳이 폐업해, 관련 업체 수가 10년 새 30% 감소했다. 공공공사만 맡는 건설사 1000곳의 영업이익률을 평균 내면 마이너스일 정도다. 해마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은 오르는데 반해, 정부가 공사입찰 기준인 예정가격 기준을 해마다 하향 조정한 영향이 반영됐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정부 예산 규모는 해마다 증가한 반면, SOC 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지난 2008년 이후 줄곧 20조~26조원대였던 정부 전체 SOC 투자액은 지난해부터 19조원대로 줄었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내년에도 이 같은 감소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부처별 2020년 예산 요구액은 모두 498조7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6.2% 늘었다. 기재부는 해당 요구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마련해 오는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SOC 예산 요구액은 18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철도 시설 개량이나 도시재생 등 사업은 지역밀착형 사업으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