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건축물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대폭 강화한다/ 아파트마다 개별 환기장치 있는줄 몰랐죠?

환기설비 기준 강화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폭 줄인다!

국토부-환경부 맞손,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영화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환기설비 설치 의무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현행 기준 대비 1.5배 강화

52개 지하·철도역사 환기설비 개선에 991억원 투입(2019)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도 강화된다. 그리고, 52개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의 미세먼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올해 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문제 대응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와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1～8.12) 중에 있다. 

*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 → 의견이 있는 경우 8.12일까지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 가능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한 아파트 외벽에 환기구(검은 선 안)가 가구별로 두 개씩 설치돼 있다. 한쪽으로는 외부 공기가 유입되고 다른 쪽으로는 내부 공기가 배출된다. /홍준기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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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미세먼지 실내유입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소규모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해 현재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단독주택은 환기설비 설치 권장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19.7.1일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하여, 현재 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노인요양시설(1천제곱미터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430제곱미터 이상), 영화관(300제곱미터 미만)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 PM10 150→100㎍/㎥, PM2.5 50㎍/㎥(신설)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 PM10 100→75㎍/㎥, PM2.5 70→35㎍/㎥ 

② 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기준 강화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현행 대비 1.5배 강화(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강화)하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강화)하여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 차단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그간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KS) 시험방법 기반의 정량화된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을 도입한다. 

③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기설비 설치 이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일반 국민이 환기설비 사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환기설비 유지관리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2020.5.1.)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시 환기설비 유지관리의 적정성도 확인하게 된다. 

환기설비 공기여과기의 교체 편의성을 높이고 대량생산에 따른 가격인하 유도를 위해 공기여과기 치수를 풍량별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④ 기술 개발 

환기설비 성능 향상*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하여 관련 KS표준 개정 등 성과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 주거용 건축물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PM2.5, PM1.0) 센싱기술 및 IoT 기반의 스마트 환기설비 개발(‘19.7～’21) 

** 환기설비 풍량별 치수 및 교체주기 정의(KS B 6141)와 필터, 열교환 소자 등 환기설비 주요 구성부품 성능 정비(KS B 6879)(‘19.7～’20) 

⑤ 지하철역사와 철도역사에 대한 지원 확대 

한편, 환경부와 국토부는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시설 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와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해 환기설비 신규 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중점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공기질 관리체계

출처 : 냉동공조저널(http://www.hvac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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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역사와 철도역사의 대합실 환기설비 설치·개량 부문에 2019년에는 우선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약 991억 원(본예산 40억 원, 정부 추경안 95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실내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시켜 국민들의 미세먼지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새로이 개정된｢실내공기질 관리법｣과 미세먼지 기준의 시행에 대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실내공기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아파트마다 개별 환기장치 있는줄 몰랐죠?

[미세먼지 재앙… 마음껏 숨쉬고 싶다] 

방치 환기시스템 활용을

2006년후 승인받은 공동주택·학교 교실 등엔 모두 설치

필터 끼워 가동하면 미세먼지·CO₂등 실내오염 농도 낮춰

고농도 미세 먼지(PM2.5) 현상이 계속되던 28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거실과 부엌 창문을 열어 환기하자 실내 미세 먼지 농도가 10분 만에 세 배 가까이 치솟았다.

외부 미세 먼지가 유입되면서 미세 먼지 간이 측정기 화면창에 찍힌 수치가 공기 1㎥당 17㎍(마이크로그램)에서 47㎍으로 상승한 것이다. 다시 문을 닫고 실내 환기시스템 가동 스위치를 누르자 서서히 농도가 낮아져 네 시간 만에 21㎍까지 떨어졌다〈그래픽〉. 집주인 황모(33)씨는 "실외 농도가 높아도 실내에 있으면 큰 걱정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세 먼지 농도 높아도 실내 환기 가능

미세 먼지로 오염된 날에도 아파트 실내와 학교 교실 등에 설치된 환기시스템을 가동하면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2006년 이후 건설 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실내 환기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도 2006년 이후 지어진 전국 학교 교실에 환기시스템을 갖추도록 돼 있다. 당시 실내 오염된 공기로 인한 '새집증후군' 문제가 제기되자 환기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주택 환기시스템과 공기청정기 효과 외

하지만 자기 집에 환기 설비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환기 설비가 제 기능을 하는지 염려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회사원 김모(33)씨는 "작년 11월 전세로 이사 올 때 누구에게도 안내받지 못해 넉 달간 환기시스템이란 게 있는지도 몰랐다. 최근 친구 이야기를 듣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에 사는 조모(40)씨는 "3년간 한 번도 환기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이웃들 사이에선 '벌레가 유입된다' '다들 안 쓰는데 우리 집만 가동하면 다른 집에서 오염된 공기가 우리 집에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환기 전문가들은 "환기 설비에 적합한 필터를 끼워 넣으면 미세 먼지는 물론 이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같은 오염물질 농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고, 벌레가 이 환기 설비를 통해 들어올 수도 없다"고 말한다.

"필터로 미세 먼지 등 오염물질 제거"

환기시스템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거실 등에 설치된 시스템 가동 스위치를 누르면 다용도실 천장 등에 설치된 배기구를 통해 실내 오염 공기가 빠져나가고, 흡입구로는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필터를 거치면서 미세 먼지를 비롯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것이다.

여기에 '열교환 소자'를 함께 설치하면 겨울철이나 여름철 환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열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 송근호 케이웨더 환기사업본부 이사는 "유럽 등에서는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환기시스템을 '필수 가전 제품' 정도로 여겨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그동안 방치되다시피 한 환기시스템을 지금부터라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환경부 등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 주민뿐 아니라 환기 설비를 이미 가동하고 있는 일선 학교에서도 이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개교한 서울 B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급마다 환기시스템이 설치돼 있지만 냉난방으로 환기를 못하는 여름·겨울철에만 사용한다"면서 "환기시스템을 가동하면 공기가 순환돼 외부 미세 먼지가 확산될까봐 요즘은 안 틀고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아파트 실내 환기 설비의 필터를 고성능 필터로 교체해 사용하고 있다는 박모(39)씨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에게 환기 설비 위치와 기능 등을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환기 설비만 구비하도록 할 게 아니라 고성능 필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기 기자 김효인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0/20180330000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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