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 결국 농어촌 공사 태양광사업 기존 목표 10분의 1로 줄이기로

태양광 확대의 냉정한 현실

주민 반발 너무 거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강하게 추진했던 한국농어촌공사가 당초 세웠던 목표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잡았다. 

주민 반발이 거센 점 등을 고려해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의 20%로 하는 '302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지난해 61㎿(95곳)에서 2022년까지 422㎿(244곳)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당초 농어촌공사는 2022년까지 7조원 이상을 투입해 수상지구 899곳 등에 4280㎿(4.28GW)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수치가 10분의 1로 쪼그라든 것이다. 

 

남원시 보절면 수상 태양광 설치 반대 플랜카드/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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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관계자는 "4.28GW는 우리 공사가 최대로 발전할 경우를 기준으로 했던 것"이라면서 "비탈진 곳, 계곡 등에 위치해 실질적으로(수상 태양광이) 불가능한 곳도 많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목표치를 줄인 배경에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의 20%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302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의 상당 부분은 태양광에서 온다.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계획을 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정격용량 계획은 58.5GW인데, 정부는 이 중 88%를 태양광(33.5GW)과 풍력(17.7GW)으로 채울 예정이다. 

   

그러나 정작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오염·빛 반사 등이 염려된다는 것이다. 전기를 한국전력까지 안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수적인 변전소와 송전탑도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됐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민들과) 발전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었고, 전임 사장이 태양광을 대규모로 확대하려다 보니 갈등·마찰이 있었다"고 했다. 

  

결국 최규성 전 사장은 태양광발전사업 논란으로 지난해 11월 사퇴했고 올해 3월 김인식 전 농진청장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선임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신임 농어촌공사 사장은 주민동의 없는 수상 태양광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그래픽=심정보 shim.jeongbo@joongang.co.kr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25일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무리하게 추진했던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 "이번에 개선방안을 모색해 새롭게 정립했다"고 강조했다. 주민 동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기능·경관 유지 및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시행하겠다는 기조도 세웠다.  

농어촌공사는 지역 농어업인의 발전소 채권투자를 통한 소득 증대, 마을 발전소 건설을 통한 이익 공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승주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전략 이사는 "(재생에너지) 수익 모델을 만들어 제대로 추진하자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사장은 "발전소의 5% 이내로 마을 발전소를 건설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모델을 추진한 후 성과분석을 통해 확대 실시하겠다"면서 "이렇게 하면 수익분배 형평성 논란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5%로 잡으면 연 2억~2억5000만원의 수익이 나올 수 있고 이를 주민 복지에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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