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에 페널티...10대 건설사 순위에 영향

상호협력평가에 반영

산재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업…정부, 사고 줄이기 총력

국토부 "개정안, 시공능력평가 순위 변동 간접적일 것"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상호협력평가에 반영해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매년 8월 1일 건설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 10대 건설사 순위 변동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한국건설신문

edited by kcontents

이번 개정안에는 상호협력평가 신인도 항목 중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와 안전지원 등이 추가됐다. 현행법상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상호협력평가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고로 인한 사고가 1건 이하면 5점, 2건 이상이면 10점이 감점된다. 

상호협력평가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와 시공능력평가시 활용된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가 1건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공사실적+경영+기술능력+신인도)을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로 발주자가 업체를 파악하는 척도다.

이번 개정안으로 10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0위권 건설사들은 수년간 큰 순위 변동 없이 자리를 지켰지만 최근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2018년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잦은 건설사는 포스코건설(총 10건)이다. 현대건설이 7건으로 2위를 기록했고 GS건설과 반도건설(4건), 대우건설·롯데건설·태영건설·한신공영·대방건설(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이 아닌 확정 시점 기준으로 2015년에 발생한 사망사고까지 포함된 수치다. 

공공 발주처 가운데는 한국전력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9건)와 한국도로공사(8건)가 뒤를 이었다. 민간 발주처 중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엘시티 건설현장이 총 4건으로 1위에 올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더욱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공능력평가 항목 가운데 신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상호협력평가에서 최대 10점이 감점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아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내다 보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평가 가운데 신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항목보다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변동은 간접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산업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전면 시행하는 등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실제 건설업은 매년 전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지난해 산재에 따른 사망사고 971건 가운데 건설업은 485건으로 전체 50%를 차지했다.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사망자 수는 365건(75.3%)으로 공공 발주 공사(120건)보다 3배 이상 많다.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