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원전 뉴스] “국민 10명 중 7명 원전 지지” /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 홍보 예산으로 탈원전 홍보 활동/ 脫원전 실험 더는 안 돼… 脫탄소에 초점 맞춰라
“국민 10명 중 7명 원전 지지”
원자력학회 4차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방식으로 실시한 제4차 ‘2019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올해 2월 조사에 이은 4차 조사결과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 2호기 건설 현장. 3, 4호기도 건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다. 학계와 정치권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자력학회는 “이번 조사는 지난 두 번의 조사 때와 같은 문항과 방식으로 진행하되 조사시기만 달리했다”며 “거의 모든 항목에서 3차 조사결과와 1, 2차 조사결과는 오차범위(±3.1%P)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결과 신뢰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2.8%였다.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1.9%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약간 늘려야 한다’와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가 각각 18.7%와 22.1%를 차지했다. ‘현재보다 약간 줄여야 한다’와 ‘현재보다 많이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12.5%, 13.2%에 그쳤다.
원자력발전 이용에 대한 찬반비율은 찬성 72.3%, 반대 25.2%로 나타났다. 지난 3차례 조사의 경우 원자력발전 이용 찬성 응답 비율은 1차 71.6%, 2차 69.5%, 3차 71.4%로 집계돼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향후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0으로 하는 데 동의한 응답자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발전원으로는 태양광 36%, 원자력 33%, 풍력 13% 순으로 응답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동아사이언스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 홍보 예산으로 탈원전 홍보 활동
[탈원전 2년의 늪] "전력기금 사용은 불법"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지난달 국민의 84.2%가 정부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 조사는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은 '에너지 전환이란 석탄·원자력 등 전통 에너지 의존에서 탈피해 태양광·풍력 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확대를 의미한다'고 설명한 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贊反)을 물었다. 원전을 이미 불안하고 반(反)환경적인 에너지로 규정해 놓고 탈원전 정책이 필요하냐고 물은 것이다. 재단은 이 조사에 1억여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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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홍보를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원자력 홍보 예산을 끌어다 탈원전 정책 홍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6일 "애초 원자력문화재단은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자력 홍보 사업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정관을 변경해 재생에너지 홍보에 열을 올리고 탈원전 '나팔수'로 나선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특히 현행법령상 원자력 홍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이 원자력 홍보 사업에 한해 전력기금을 쓸 수 있는데, 재단이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홍보에 전력기금을 쓰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재단 예산은 전액 전력기금에서 나오는데 올해도 43억원이 책정돼 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떼어내 조성한다.
이에 대해 재단 측은 "우리는 원자력, 신재생, 석탄, LNG 등 전력 사업과 에너지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 홍보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관련 전력 사업'만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행령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도 광의(廣義)의 원자력 관련 전력 사업이라고 해석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00059.html
脫원전 실험 더는 안 돼… 脫탄소에 초점 맞춰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탈원전이 선언된 지 2년이 됐다. 40년 동안 안전하게 운영된 고리 1호기 앞에서 그날 원전은 위험의 상징이 되었다. 원전을 비난하던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고, 원전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무 장관이 원전이 위험하다고 광고하는 기묘한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신규 원전이 취소되고 월성 1호기는 다시 운전에 들어가지 못했다. 어느 산업도 이런 모진 취급을 받은 적은 없다.
탈원전은 원전 가동률 저하로 나타났고, 한전은 적자 기업이 됐다. 산업 생태계는 민간 기업부터 무너지고 있고 그대로 두면 공기업도 무너질 것이다. 원전 수출은 난망해 보이고 UAE에선 우리가 지은 원전의 정비를 다른 나라와 나눠서 할 판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 원전은 유럽전력사업자 인증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가를 받아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했다. 탈원전 에너지 전환의 다른 축인 재생에너지는 어떠한가. 충격적이게도 국내 유일의 태양광 패널 원료 생산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준비되기 전에 너무 빠른 확대로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된 양상이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고속도로에 외제차가 득세한 꼴이 되었다.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의 목표가 탈원전이 아니라 탈탄소임이 분명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을 설파하고 미국의 과학자 참여연대는 탈탄소를 위해 원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대만은 탈원전에 반대하는 국민투표를 가결했고, 후쿠시마 사고의 일본은 원전 발전 비중을 최소 20%로 했다. 체르노빌 사고의 최대 피해국인 벨라루스는 최초의 원전을 가동했고, 체르노빌 원전이 소재한 우크라이나는 원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영국이 30년 만에 원전 건설을 시작했고, 미국은 여러 주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원전에 청정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탈원전의 모범으로 내세운 독일은 어떠한가. 독일의 유력지인 슈피겔은 200조원을 넘게 퍼부은 에너지 전환이 실패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약속을 지키지 못해 4000억원의 벌금까지 물게 생겼다고 한다. 탈원전에 탈탄소까지 하자면 2000조원이 든다니 독일 통일만큼 어려운 문제라고 한다.
국내에서 외면받은 원전은 해외에서 인정받았다. 카자흐스탄은 우리 대통령에게 원전 도입을 도와달라고 했다. 사우디아라비아·체코·폴란드 등 원전을 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가 우리를 주목했다. 일본의 원자력 투자는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게 크다. 그런 일본도 우리의 성공 사례를 부러워한다.
지난 2년의 탈원전 실험은 무엇이 갈 길인지 보여줬다. 탈원전의 부작용은 전기요금 인상 압박, 온실가스와 미세 먼지 증가, 산업 생태계의 상실로 나타나고 있다. 탈원전의 이유로 안전과 원전 밀집을 얘기한다. 신고리 3호기 이후의 신형 원전은 기존 원전보다 내진 강도는 1.5배, 종합적으로 안전성은 10배 이상 높다. 또한 40% 이상 용량 증가로 현재 24기의 원전은 16기의 신형 원전이면 된다. 노후 원전을 신형 원전으로 교체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경제적인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올해는 제9차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운다. 탈탄소에 정조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해 새겨들을 격언이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7/201906170297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