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고효율에도…韓열병합발전 절반이상 적자 VIDEO:Euroheat & Power Congress 2019: Visionen und reale Umsetzungen
친환경 고효율에도…韓열병합발전 절반이상 적자
작년 전체 순손실 3600억
수도권 용지확보 등 부담커
발전사업자 경영난 장기화
보조금 늘리고 稅혜택 확대
獨·덴마크 정책 참고해야
최근 프랑스 남부 낭트에서 열린 `유로히트&파워 콩그레스`는 유럽 각국에서 몰린 에너지 전문가와 정부, 기업 관계자로 북적였다. 이들 관심사는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전략에 모아졌다. 특히 수요 지역 인근에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공급하는 지역 밀착형 열병합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전시가 이어졌다. 지역 갈등과 비용을 유발하는 대규모 송전탑을 건설할 필요가 없고,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해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유럽 각국은 고효율 열병합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사진은 독일 베를린 인근 한 열병합발전소 전경. [매경DB]
Euroheat & Power Congress 2019: Visionen und reale Umsetzungen »Wir sind viele verschiedene Menschen aus allen Teilen der Welt mit dem gleichen Ziel: die Fernwärme voranzubringen.« Mit diesen Worten begrüßte Werner Lutsch, Präsident von Euroheat & Power, die über 350 Teilnehmer des Euroheat & Power Congress im französischen Nantes. In der Heimatstadt des Visionärs und Science-Fiction-Schriftstellers Jules Verne kehrte dieser auf die Bühne zurück: »Alles was ein Mensch sich vorstellen kann, werden andere Menschen verwirklichen«, ermutigte er die Kongressteilnehmer, weiterhin ihre Visionen umzusetzen. »Fernwärme und -kälte sind die vielversprechendsten Lösungen, die dabei helfen können, unsere Probleme zu lösen – und wir haben ernsthafte Probleme«, sagte Paul Voss, Geschäftsführer von Euroheat & Power, im Hinblick auf den Klimawandel. View Full Tex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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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너 루치 독일지역난방협회 회장은 "독일은 매년 한 가구당 4유로(약 5300원)씩 열병합발전을 위한 지원금을 고지서에 함께 청구하고 있다"며 "독일 인구를 감안했을 때 모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전했다.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 전력 우선 구매 등 다각적인 지원 덕분에 덴마크·독일 등 유럽에서는 열병합발전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전기 판매 요금에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투자보조금(FIT)이나 석탄, 원자력 등 다른 발전원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발전차액보조금(FIP)을 비롯해 보조금 지급, 조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신재생 에너지급으로 대우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역내 국가 평균 20%까지 열병합발전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국내에서는 아직 열병합발전 비중이 5%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 사업자 중 상당수가 수년째 경영난을 겪으면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등 수요지에 입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크지만 발전소 건설과 전력 판매 시 이 같은 비용 측면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36개 사업자 가운데 61%에 해당하는 22개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들 사업자의 순손실 금액은 총 36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같은 경영난이 장기화하면서 업계 자체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최근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업체도 18곳이나 된다. 업계 관계자는 "열병합발전 사업자의 열 판매 가격은 지역난방공사 판매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난방공사 원가 경쟁력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는 원가를 회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열병합발전은 주로 신도시 등 대도심에 건설되기 때문에 토지 구입비 등 투자비가 높은 반면 같은 연료를 사용하지만 전기만 생산하는 단일 발전시설은 도심 외곽에 건설돼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낮다. 그러나 두 발전설비에 지급되는 용량 요금은 투자비가 낮은 일반 발전설비 기준으로 지급돼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 국내 사업자들은 열병합발전이 화력발전과 동일하게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고 토로한다. 열병합발전은 수도권과 대도시 등 수요지 바로 옆에 발전소를 짓고 대규모 송전설비 없이 전력과 열을 공급할 수 있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발전원이기도 하다. 전력 업계에 따르면 장거리 송전망을 10㎞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200억원(345㎸ 지중송전선 기준)으로 추산된다.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이유는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한 기존 원전과 화력발전소가 대부분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위치한 반면 전기의 주요 수요처는 인구의 절반이 밀집된 수도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압 송전선이나 송전탑과 같은 송전시설이 필요한데 송전시설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이 이를 기피시설로 취급하고 건설을 반대하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39th Euroheat & Power Congress/www.eurohea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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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업계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은 송전망 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 유용하다"며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도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런 점을 감안해 최근 확정·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열병합발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담았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가 화석연료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고 석유에 비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은 에너지원으로 평가하면서 발전용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에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을 지속 설치하고 노후된 열병합설비 개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열병합발전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마곡(285㎿), 경기 안양(467.5㎿), 인천 검단(495㎿) 등에 신규 열병합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경운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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