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100억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부 재정사업 중 100억원 이상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법적 근거에 따라 고용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SOC 사업'과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을 고용영향평가 대상 재정사업으로 규정했다.
길영에스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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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는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사전 평가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주요 정부 재정사업은 과거에도 고용영향평가를 받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고용영향평가(Employment Impact Assessment)란?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조치들이 본래 의도한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를 제시 경제성장의 낙수효과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응한 지원정책으로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 제기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지표가 성장률에서 고용률로 전환되면서 주요 정책·사업이나 법·제도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성 증대 https://www.kli.re.kr/eia/contents.do?key=303 고용영향평가절차 고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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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정안은 고용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 전문위원회로 만들어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도록 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기구로, 노사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고용 정책 등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지자체 차원의 고용 정책을 심의하는 지역 고용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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