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2 건설업 취업교육 내년부터 폐지/ 건설 일자리 부족한데, '외국인 노동자' 더 채용한다고

H-2 건설업 취업교육 내년부터 폐지

   정부가 건설현장의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던 건설업 취업교육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H-2 비자 한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건설인력난 해소를 위해 교육 기회가 부족해 불법고용을 양산하던 문제를 안고 있는 H-2 건설업 취업교육을 내년부터 없앤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일반적인 입국교육 16시간을 받은 뒤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을 추가로 받아야 하지만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취업교육 시간을 줄여 H-2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동포 건설업 취업 교육 인정증/출처 이광호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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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교육 내용이 겹친다는 민원이 많아 8시간 건설업 취업교육은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도 건설업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H-2 비자 쿼터 인원조차 소화하지 못하고 있어 해당 교육은 없어지는 게 맞다며 폐지방안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도 매월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H-2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이 10~20분이면 마감된다”며 “교육을 못 받아 수개월씩 취업인정증 없이 불법으로 일하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H-2 비자 한도를 올해 최대 6만5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H-2 비자 한도를 현행 5만5000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으나 건설업계에서는 여전히 힘든 공사 일을 하려는 사람이 적다며 외국인 취업비자 쿼터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어 추가로 5000명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건설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리적으로 쿼터 관리를 하도록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대한전문건설신문

건설 일자리 부족한데, '외국인 노동자' 더 채용한다고…

   건설현장 인력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규모를 늘린다. 연간 5만 5,000명 규모의 건설업 재외 동포 취업비자(H-2) 쿼터를 최근 6만 명으로 늘린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노동계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일자리가 부족한 현장상황과 맞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8년 만에 늘린 H-2 비자 쿼터, 노동계는 '반발'

정부가 연간 5만 5,000명 규모의 건설업 재외 동포 H-2 비자 쿼터를 6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건설현장의 단순 근로직 부족 등 인력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내국인 현장 인력이 갈수록 고령화하는데다 청년들이 건설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커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H-2쿼터를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건설업 재외 동포 취업비자(H-2) 쿼터를 연간 5만 5,000명 규모에서 6만 명으로 늘린다.(사진제공=연합뉴스)

H-2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려면 필요한 비자 중 하나다. 그동안 정부는 각 산업별로 상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해왔다. 국내 일자리 잠식이 심해지면서 2009년부터 한도를 설정했다.

이번 같이 쿼터를 늘린 것은 8년만의 일이다. 향후 정부는 건설업 경기와 인력수급이 어려워질 경우 연내에 6만 5,000명까지 쿼터를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 해 1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H-2 비자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적인 입국교육 16시간을 받은 뒤 8시간의 건설업 취업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한다. 건설업 취업교육을 단축시켜주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롭고 교육내용이 겹친다는 지적이 많아 건설업 취업교육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정부조치를 두고 '현실을 반영 못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건설 근로자들 대부분이 되려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공사현장 곳곳에선 "외국인 노동자 대신 한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일자리는 2018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만 3,000여 개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국내 근로자들을 고용할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한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조승완 과장은 "합법적인 취업비자 없이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많은 현실"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취업비자 쿼터를 확대한다면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빼앗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최근 건설 일자리가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쿼터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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