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대형공사 설계심의 혁신 방안 마련

예가 초과 불허, 

내부직원 평가위원 참여 최소화,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대형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기술형입찰*의  ‘설계심의제도 혁신안’을 발표

* 설계 및 기술제안을 평가하여 대형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입찰 등

이번 조치는 한국은행 별관공사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논란을 계기로 시작된 기술형 입찰의 공정성·투명성 시비를 근절하기 위함

조달청은 기술형입찰 도입(2010년) 이후 투명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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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심의위원 POOL공개, 위원별 점수?평가사유서 공개, 디브리핑 도입, 심의위원 사후평가제 도입

(’13년) 심의과정 CCTV 공개 및 청렴 옴부즈만 도입

(’17년) 입찰담합, 뇌물공여 등 불공정행위업체 감점 강화

(’18년) 국토부 심의위원 POOL(132명) 활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의 정성적 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기술형입찰 특성상 공정성 시비가 지속됨에 따라,

감사원 감사, 국회지적 등을 종합해 혁신안을 마련하게 됨

혁신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제도 개선)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예정가격 초과가 불가하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예정가격 초과입찰 불허 규정을 입찰공고에 명확히 반영

* ‘18.11월 입찰공고부터 실시설계 기술제안에 대해 동 규정 반영 운영 중

② (공정성 강화) 낙찰자 결정의 핵심역할(Key Player)인 내·외부 심의위원 구성을 혁신하여 계약단계에서 공정성 논란 차단

(내부위원) 평가위원 구성시 ‘조달청 직원은 최소화’하여 조달청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위원 선정기준에 적합한 타 부처(중앙·지방) 공무원으로 대체

(외부위원) 대학교수*를 최소화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을 통해 위원 간 견제와 균형 유도

* 특히, 대학교수의 경우 특정 지역과 출신대학을 감안한 위원 구성

고난이도 대형사업에 대한 기술형입찰은 조달청 심의위원 이외에 국토교통부 심의위원을 활용(최대 50%까지)

③ (평가 객관성 제고) 정성적 평가항목의 계량화를 최대화하고 사업특성에 적합한 평가(기술·가격 비중)방식 도입

현행 5개 정도인 위원별 평가항목을 20여개로 세분화하고 항목별 사유서 작성 통해 평가자의 판단 근거 명확화

시설물 특성과 예산을 감안한 기술형 입찰 평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사업(특수교량, 댐, 공항 등)은 기술강조형 평가방식(설계평가 : 50~80%)을 허용하되 

정형적 시설물(공용청사, 학교 등)은 설계·가격 균형평가(설계평가 : 40~60%) 통해 기술과 예산절감 병행추구

④ (투명성 강화) 평가과정·결과 전면 공개 및 재취업 퇴직자 이력 홈페이지 공시 등

CCTV 통한 전체 심의과정 실시간 공개(영상+음성) 및 평가내용 전면 공개로 심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 논란 차단

조달청의 평가참여 배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 재취업퇴직자에 대한 취업사실* 통보 의무화 및 해당 사실 홈페이지 공시(5년)

*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 건설업체에 취업

진행 중인 기술형 입찰 관련으로 퇴직공무원과 내부 직원 접촉(공적, 사적)시 감사실 통보 의무화 및 위반자 인사조치

이번 혁신안은 공사계약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국회 간담회(‘19.5) 등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올해 사업부터 적용 예정

아울러, 현재 계류 중인 한국은행 별관 신축공사 등 3건은 수요기관, 감사원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이 조기에 재개되도록 노력할 예정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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