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 논란 '바이오매스', '무늬만 재생에너지?' 보조금 5년째 1위

친환경발전 인센티브 'REC' 가장 많이 발급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오염물질 배출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오매스가 친환경발전량에 따라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5년째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 등에 따르면 REC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바이오매스는 2014년부터 5년 연속 가장 많은 REC를 받아오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목재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와 톱밥으로 만드는 고체연료인 우드펠릿과 우드칩, 폐목재 등을 태워서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원이다.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반대 현수막/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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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급된 총 2천586만REC 중 바이오매스가 차지한 비중은 35.9%(928만REC)로 가장 높고, 태양광 35.7%(922만REC), 연료전지 12.3%(317만REC), 풍력 7.7%(199만REC)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바이오매스는 우드펠릿·우드칩만을 사용하는 '전소발전', 석탄과 함께 혼용하는 '석탄혼소', 중유를 혼용하는 '중유혼소'로 나뉜다. 

통상 우드펠릿 등은 유연탄의 보조연료 개념으로 함께 섞어 태우는 혼소 방식으로 발전에 사용된다. 

넓게 보면 화력발전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전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실제로 2017년 전체 바이오매스 REC 발급량 중 석탄혼소 비중은 47%나 돼 석탄발전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풍력, 수력에 대한 발급 비중은 48.2%로 절반에 못 미치는 반면,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바이오매스의 친환경성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해 정부는 REC 가중치를 대폭 조정하기도 했다. 

개정된 고시를 통해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지는 바이오매스 석탄혼소, 중유혼소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한 데 비해 환경영향이 적은 해상풍력에 대한 가중치는 1.5∼2.0에서 2.0∼3.5로 상향 조정했다. 

REC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풍력, 수력, 폐기물 등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둔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MWh에 대해 가중치가 1인 경우는 1 REC를, 가중치가 1.5인 경우는 1.5 REC를 발급한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오매스 REC 발급 비중이 견고하게 1위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개정된 제도가 신규 설비에만 적용되고, 기존 설비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비중

 20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자료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오염물질 배출논란을 빚고 있는 바이오매스가 친환경발전량에 따라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5년째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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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는 매년 20∼30% 급성장해 2017년 말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의 23.3%,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16%를 담당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량이 크게 늘어난 것은 발전설비 구축과 발전 이행이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비교해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바이오매스에 대한 REC 공급 의존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에너지 업계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까지 30~35% 목표로 하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빚는 바이오매스보다 청정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적극적인 제도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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