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생활체육시설 면적 2배로 넓어진다/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생활체육시설 면적 2배로 넓어진다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1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주민 삶의 질 개선 제고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5.14)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인기 생활 체육 종목인 배드민턴.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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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였으며,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중고차 정보, '자동차 365'에서 확인하세요
능동형 알리미(PUSH), 리콜, 고속도로 정보 등 서비스 확대
* (사례 1) ○○회사 김 대리는 옆 부서 입사동기 이 대리에게 자신의 △△차량을 팔기로 했다. 이 대리는 김대리의 차량이 마음에 들었으나 얼마를 주고 사야 하는지 적정가격을 알지 못해 고민했다. 가격 문제로 고심하던 중에 ‘자동차365’의 “중고차 시세 조회”항목에서 같은 종류의 차량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고 차량을 매매하였다.
* (사례 2) 홍길동 씨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차를 구입하고 명의 변경을 신청한 후 관청에서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는지 궁금하였다. ‘자동차365’앱의 ‘능동형 알리미’(PUSH) 서비스를 통하여 명의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스마트 폰으로 연락 받았으며, 등록원부를 조회하지 않고도 자동차 이전등록 여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자동차 365
www.car365.go.kr/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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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18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자동차 365(www.car365.go.kr)‘의 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서는 등 개시 1년 4개월만에 자동차 종합정보포털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365’는 인터넷 접속건수가 1,721,260건, 모바일 조회실적이 81,160건으로 서비스 개시 16개월만에 조회수 180만건(일평균 3,716명)을 돌파하였고, 모바일 앱 다운로드 건수도 32,077건에 이른다.
작년 1년간 총 조회건수가 54만여건이었으나 금년 4개월간 조회건수(약 120만건)가 작년 대비 2배이상 증가하여 누적 조회건수가 180만건을 넘어섰다.
금년에 이용실적이 급증한 이유는 능동형 알리미 서비스(Push)*, 중고차 거래와 관련 유용한 정보(등록비, 중고차 시세, 세금 체납 등), 고속도로 통행 정보 서비스 등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소유권 등 명의변경, 저당권 설정변경, 정비이력, 제작결함(리콜) 정보 등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처리결과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자동차 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제작 결함(리콜)’ 정보는 능동형 알리미(PUSH) 서비스뿐만 아니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제작결함 자료를 ‘자동차리콜센터’ 항목에서 별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대섭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주유소 유가 정보, 중고차 실제 매물 정보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 개방을 확대하는 등 ‘자동차 365’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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