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 보류

서울시의회 임시회서 결국 논의 무산

오는 6월 열릴 정기회서 재논의 기대

    서울시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이 미뤄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가 임시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었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 제정 안건이 보류됐다.

서울시는 최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분리발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 이번 임시회 회기 중 관련 조례 제정이 통과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현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대한 논의는 오는 6월 정기회의로 넘어갔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방시설공사/동남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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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을 통해 분리발주를 제도화하고 있는 전기‧정보통신공사 업계에 반해 소방시설공사 업계는 아직 법적으로 업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자체가 분리발주 조례를 도입하고 있다. 

소방시설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해당 조례를 도입한 지자체에서 발주된 소방공사의 93%가량이 분리발주되면서 업역 수호를 위한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와 충청북도 등 2개 지자체는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오는 6월 정기회의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조례가 통과된다면 1개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중소업계가 대부분인 소방시설공사업계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힘쓰게 되는 셈이다.

통합발주로 소방공사 입찰이 실시될 경우 대부분 공사는 대형 건설사가 수주하게 된다. 이때 소방시설공사는 결국 전문공사업체가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을 받게 된다. 실제 분리발주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는 것과 비교해 공사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환경 탓에 통합발주는 품질보다는 경제성과 행정편의를 우선시 한 정책이라는 업계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다보니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써야하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어렵다는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청회 등을 통해 분리발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조례 제정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며 “한시바삐 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 소방공사 분리발주 기반이 다져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전기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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