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주택투자 3.5% 감소 예상…4만6000명 일자리 사라진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 주택투자가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주택 관련 4만6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주택시장 위축이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건설) 산업은 제조업, 서비스업과 더불어 3대 경제산업이며 대표적인 일자리 창출 산업"이라고 했다. 주택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4.5로 10억원을 투자하면 14.5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전체 산업 평균(12.5) 대비 높은 수치다. 2017년 기준 주택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건설 16.1%), 경제성장 기여율의 26.1%(건설 38.3%)를 차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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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주택 규제 강화가 지속되면서 주택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2017년 93조원에 이르던 주택 투자는 2018년에 91조원으로 2조원 감소했고 이로 인해 4조원 가량 생산유발효과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2만9000명의 일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관측됐다.
주택투자는 타 산업의 생산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산업이다. 이는 주택산업 자체가 2차, 3차에 걸쳐 유리, 창호, 도배, 미장 등 전문업종에 영향을 주고 도로건설, 기반조성, 조경 등 부대사업과 임대 및 개발, 관리ㆍ중개ㆍ투자ㆍ감정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투자가 위축되면 연관산업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위축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
주택경기 둔화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 사업자의 약 58%가 '주택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중 5.7%는 현 상태를 '부도 직전' 수준이라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경기 위축으로 주택사업자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업의 인력감축 계획과 신규고용계획 축소가 예상된다"며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자는 많지 않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 여건이 지속된다면 향후 주택 관련 실업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택 정책에 대해 ▲국가경제운용시스템에 기반해 규제 수준을 재점검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해 주택규제를 개선,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며 ▲주택산업 혁신ㆍ고도화를 위한 정부ㆍ기업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김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격 제한 완화, 주택상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가 현실화(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및 재정지원단가 현실화), 기업의 지속적 생존을 위한 적정수익 인정과 기업의 혁신노력 지원, 지방주택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 마련, 주택금융 규제 완화 및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지역분석 강화 및 주택시장 종합진단지수 개발, 주택산업의 고도화 및 육성화 기반 마련(주택산업기본계획 수립기반 구축), 정부의 주택예산 확대 등이 꼽혔다.
주택산업을 플랫폼(프롭테크), 빅데이터, 스마트, 자율주행차, 드론, 모듈화 등 미래산업과 융복합하는 경제 성장동력 산업으로 재인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장경제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수준을 점검하고 리모델링해야한다"며 "주택산업 고도화, 선진화를 위한 재정의 주택투자를 확대하고 경제성장엔진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부동산(주택) 보유세 강화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에 나선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세수에서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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