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란
1.생활 SOC란?
• SOC :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도로·항만·철도 등)
• 생활 SOC : ‘생활 사회간접자본’. 생활 SOC는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민 생활 편익 증진시설(상하수도·가스·전기 등 기초인프라 + 문화·체육·보육·의료·복지·공원시설 등) 및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18년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개념을 처음 도입하여,
2019년 예산안(470조5천억 원) 중 8조 7천억 원을 생활 SOC에 반영(2018년 (5조 8천억 원)대비 +50.1%),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해 3년간 30조원 수준(지방비 포함 시 48조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 (국가 최소수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National Minimum) 개념을 적용하여,
-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
2.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2019)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1.6조원 투자
1) 문화·생활 편의시설 확충 - △생활형 국민체육센터(20→160개소) △작은도서관 건립 지원(16→243개소)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신규 50개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296→450개) 및 주차장 조성(31→45개소)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18개소)
2)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 △박물관 등 전시시설 내 VR체험존 설치(신규19개소) △어린이박물관(7개소), 어린이 과학관(4개소) 구축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건립(신규 3개소) △문화재 안내판 일제 정비(신규 1,880개소) △국립공원 야영시설 확충(신축 카라반 41동, 야영장 2개소)
3)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지역 확대(68→168개소) △주민편의 복합시설 조성 지원(0.7→0.8조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2개소)
4)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어촌뉴딜300(신규70개소) △군 단위 LPG배관망 공급(3→7개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9→110개 도서)
5) 스마트 영농 - △스마트팜 혁신밸리(2→4개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신규 2개소)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신규 1개소)
6)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 △노후산단 환경개선 펀드 확대(500→2,500억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1,425→2,100개) △노후공장 재정비 융자(신설 504억원)
생활안전 및 환경 인프라 3.4조원 투자
7) 복지시설 기능 보강 - △지역아동센터 환경 개선(신규1,200개)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기능 보강(108→270개소)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프라 개선(39→41개소)
8) 생활안전 인프라 - △노후 공공임대 주택 개선(300→500억원)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1.8→2.5만개소)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신규 57개소)
9) 미세먼지 대응 - △미세먼지 차단 숲(60ha), 도시 바람길 숲(10개) 신규 조성 △지하역사 환기설비 교체(46대) △전기차(1,270→1,325기), 수소차(10→30기) 충전 인프라 확대
10) 신재생 에너지 -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일반주택 태양광 보급 확대(5.5→9.4만호) △국립대학 내 태양광 시설 설치 확대(12→22개교)
3. 생활 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_2019.4.15.
3대 분야 8대 핵심과제
[1] (여가 활력) 활기차고 품격 있는 삶터
1) 공공 체육 인프라 확충 (국민체육센터, 실외체육시설)
2) 문화시설 확충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꿈꾸는 예술터)
3) 취약지역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농산어촌개발, 어촌뉴딜)
[2] (생애 돌봄) 따뜻하고 건강한 삶터
4) 어린이 돌봄 시설 확충 (어린이집, 유치원, 온종일 돌봄 체계)
5) 취약계층 돌봄 시설 확충 (노인요양시설, 고령자복지주택)
6) 공공의료시설 확충 (지역책임의료기관, 주민건강센터)
[3] (안전·안심) 안전하고 깨끗한 삶터
7) 안전한 삶터 구축 (교통, 지하매설물, 화재 및 재난 안전)
8)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미세먼지저감숲, 휴양림, 야영장)
생활 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생활 SOC 3개년계획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출처: 생활 SOC 개년 계획 보도자료)
4. 기대효과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하여 “모두가 골고루 행복한 내 삶” 실현
① 개인 :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 풍요로운 삶 + 고용 증가
ㅇ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첨단 콘텐츠·문화체육시설 이용, 다양한 자연·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해 풍요로운 삶 영유
ㅇ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근무환경,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시설 구축에 따라 안심하고 살기 좋은 생활
ㅇ 소규모 인프라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고용증가·소득 증대
② 지역: 지역 인구증가 + 투자·소득 증대 + 경쟁력 강화
ㅇ 지역관광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거주·유동인구 증가로 지역 활력 제고
ㅇ 인프라 건설·운영 단계에서 민간투자 증가, 청년층 일자리 확대 → 지역 인구·소득증가 선순환
ㅇ 농·어촌, 도시·산단 등 지역별 특성·여건에 맞는 개발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균형발전
③ 사회: 경제 활성화 + 신뢰제고 등 무형적 경제성장
ㅇ 투자 증가·일자리 창출에 따른 내수 진작·총수요 확대
ㅇ 국민 삶의 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따른 사회적 신뢰 제고 등 무형적 경제 효과
출처
5.참고자료
•국토이슈리포트 (2018. 10. 12. / 국토연구원)
ㅇ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 전국 기초생활SOC 10가지 시설의 접근성 분석 결과로 본 지역별 격차
•Research Brief (2018.1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혁신성장연구단)
ㅇ 포용적 혁신공간 창출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안
- 포용적 혁신공간의 특징과 SOC의 역할
- 생활SOC의 이용여건 진단과 시사점
- 포용적 혁신공간 실현을 위한 생활SOC 확충 방향
- 스마트SOC와 생활SOC를 융합한 포용적 혁신공간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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