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노후SOC 유지보수 등에 9,243억원 추경안 편성
일자리, 포항대책, 주거안전망 등
철도역사·도로터널 등 미세먼지 저감,
노후 도로·철도 유지보수 등 4,306억원
신산업 육성·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포항 도시재생, 임대주택 등 4,937억원
국토교통부는 미세먼지·안전, 노후SOC 유지보수, 일자리, 포항 대책, 주거안전망 등 9,243억원 규모(정부 전체 추경의 약 14%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터널 시설물 유지관리/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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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 도로터널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에 1,843억원, 위험도로 개선, 노후 철도시설물 개량 등 노후 SOC 유지보수에 2,4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산업 육성, 수출 금융지원, 지역 도로인프라 등 일자리 사업에 1,703억원, 포항지역 사업에 209억원, 주거안전망 대책(매입임대주택사업)에 3,025억원을 추가하였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및 안전(1,843억원)
①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노후 일반철도 역사에 대한 공조시설을 개량하고 국도터널 청소횟수를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시키는 등 다중 이용시설의 공기질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 미세먼지 기준 : 미세먼지(PM10) 100(µg/m3), 초미세먼지(PM2.5) 50(µg/m3)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 저상버스(288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를 확대 구축(10기→13기)한다.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에 있는 노후경유차를 교체하고, 노후화물차 미세먼지 저감장치(무시동 히터·에어컨)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포장 시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 포장(중온아스콘*, 70km)을 적용할 예정이다.
* (중온아스콘) 아스콘 생산온도를 기존에 비해 약 30℃ 낮추어 미세먼지, CO2 등의 발생을 저감하는 친환경적인 공법
②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LED등, 노후 승강기 등을 개선하고 복지관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며, 국가하천의 홍수범람을 방지하고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안전시설(제방 15.4km, 수문 89개소), 자전거도로 위험구간 등을 조기에 개선·보수한다.
2. 노후SOC 유지보수(2,463억원)
③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확대(60→90개소) 하고, 위험도로구간을 추가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포트홀 등에 대비하여 노후포장(190km)을 적기에 보수할 계획이다.
* (마을주민보호구간) 보행자 또는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도 구간에 미끄럼방지포장, 최고제한속도 하향(10∼20km/h),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확보
아울러, 노후한 도로교량의 개축사업(29개소)을 신속히 추진하고 터널 내 사고예방을 위해 노후 조명시설(42개소)도 교체한다.
④ 열차운행 안전 및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노후 철도구조물 개량(84개소), 터널케이블 난연화(47km), 건널목 입체화(3개소) 등을 추진하고, 고속철도 차량장애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차축 교환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⑤ 열수송관 폭발 등 지하매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을 전산화(12개 郡, 644km)하고, 공동구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 공동구 로드맵 마련을 지원한다.
* (참고. 정부 추경안, 6.7조원)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2.2조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지원 4.5조원
3. 일자리(1,703억원)
⑥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신규펀드(1.5조원 규모)를 신속히 조성(250억원)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방범·방재, 교통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기 위한 기반 S/W
** (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아울러, 환경·안전·치안·국방 등 다양한 공공분야(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드론 조종인력의 현장운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한다.
⑧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구간 개량 등 기존의 국도(19개소) 및 국도대체우회도로(4개소) 건설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4. 포항 지진피해 대책(209억원)
⑨ 포항지진 피해지역 경기회복을 위해 포항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상향(70→80%)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국도(2개소, 160억원) 조기 확충을 지원한다.
5. 주거안전망(3,025억원)
⑩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입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2,123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추경안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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