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피소액 5조원 육박
10대 건설사 피소액 5조원 육박
"집값 하락기, 소송 더 늘어날 것"
삼성ㆍ현대ㆍ대림 등 빅3 피소액만 2조4천억원 넘어
패소시 재무적 부담↑
2019.2.20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무려 5조원 규모의 소송전에 휘말려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에 따라 '부채 폭탄'이 될 수 있는데 집값 하락기, 소송 리스크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바닥과 벽면 곳곳이 쩍쩍 갈라지고 부숴졌습니다.
동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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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연말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두아파트 입주민 : 진동과 소음으로 아파트 균열이 가고,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땅꺼짐 현상이..]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되는 법적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종 하자보수 문제부터 계약 불이행, 담합 등 사유도 다양합니다.
지난해 3분기 말을 기준으로 국내 10대 건설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이 모두 950건, 소송가액으로는 4조7000억원에 달했습니다.
1년 전보다 각각 4%, 9% 늘어난 규모입니다.
특히 삼성물산(245건, 8900억원)과 현대건설(212건, 8600억원), 대림산업(130건, 7400억원) 등 빅3에 몰린 소송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주로 20억원 이상 대규모 소송은 정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체단체 등이 발주한 대형 공공공사와 관련한 시비가 많았지만 건수로는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하자' 소송이 줄을 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은 보수 가능한 범위의 누수나 균열 등의 하자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 낭비가 크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집값 하락기 등 경기가 불황일 수록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급증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금융위기 직전에 분양 받았던 분들이 입주 2009년 2010년 이때 했잖아요, (입주시점에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때부터 전문 브로커가 많이 생기고 소송도 늘어나고.. ]
일각에서는 건설사들이 5조원에 달하는 소송에 휘말리고도 턱없이 적은 충당금만 쌓는 등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며 추후 결과에 따라 상당한 재무적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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