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알기쉬운 계약실무 편람’ 발간
광주시, ‘알기쉬운 계약실무 편람’ 발간
분쟁 예방 실무 사례 중심
자치구 등 배포
광주광역시가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19알기쉬운 지방계약실무 편람’을 발간했다.
‘2019알기쉬운 지방계약실무 편람’은 계약행정이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지방계약법’과 관련 예규만으로는 계약집행이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계약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지방계약법령 제정 시 주요조문별 제정 히스토리를 포함해 어렵고 복잡한 계약을 처음 접하는 직원도 알기쉽게 그림·도표 등을 활용했다.
광주시는 책자를 실·과·소, 출자·출연기관, 자치구 등에 배포하고 광주시 홈페이지 계약365코너(http://gyeyak.gwangju.go.kr/)에 원문을 게시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 ‘2019상반기 회계전문학교’ 교육기간에 편람 내용과 함께 최근 입법예고된 지방계약법령 개정안(6월25일 공포 예정) 도입 취지 및 주요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지방계약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제도 도입,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지연배상금 상한제 도입, 뇌물・담합행위자 부정당 감경제외, 하도급 위반자 과징금 부과율 상향 등
김준영 시자치행정국장은 “이번에 발간한 편람이 공직자는 물론 시민에게도 계약행정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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