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대한민국’
우리는 어쩌다 ‘쓰레기 대한민국’이 되었나?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가 이토록 심각해진 게 말입니다. 온종일 쓰레기 문제를 다루는 뉴스로 가득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습니다. 2013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우리는 왜 '쓰레기의 나라'가 된 건지 짚어봤습니다.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는 일부가 제주 쓰레기인 것으로 밝혀졌다/MBC 'PD수첩' 방송 캡처
edited by kcontents
중국이 쏘아 올린 대란
지난해 1월, 전 세계 폐기물 시장을 뒤흔드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 24종 수입을 중단한 겁니다. 중국은 폐기물 전 세계 수입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폐기물 수입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자국의 환경 오염을 넘겨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이 담당하던 폐기물 수요가 줄자 재활용 쓰레기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2017년 9월 148원이던 폐지 값이 6개월 만에 90원으로 40%가량 폭락했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을 수거해도 수익이 남지 않게 된 겁니다.
결국, 중국의 수입중단 조치 한 달 만에 전국 곳곳에서 재활용 업체들의 수거 중단 사태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수거 업체들이 "손해를 보느니 수거를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소위 '쓰레기 대란'의 발발입니다.
하루 폐기물 발생 41만 톤
유럽 플라스틱·고무 협회(EUROMAP)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으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한국보다 소비량이 많은 국가는 벨기에와 대만뿐입니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자 우리나라가 허덕인 이유입니다.
전체 폐기물로 범위를 넓혀 볼까요.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국내서 발생한 폐기물은 하루에 41만 톤가량입니다. 5년 전보다 3만 톤가량 뛰었습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폐기물 발생 요인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폐기물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갈 길 잃은 쓰레기
중국 수출 길이 막히자 갈 곳을 잃은 국내 쓰레기는 동남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수출된 불법 쓰레기가 현지 시민단체에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위신이 크게 깎인 겁니다.
동남아의 주요 폐기물 수입국인 베트남은 2025년부터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로서는 또 다른 쓰레기 대란을 우려할 요인이 생긴 셈입니다.
외신에 보도된 '한국 쓰레기'
현재 국내에 쌓인 불법 폐기물은 120만 톤. 소위 '쓰레기 산'이라 불리는 쓰레기 더미는 전국에 2백 곳이 넘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현장조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숫자이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쓰레기 산이 얼마나 더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국 플라스틱 문제는 엉망진창이다(South Korea's plastic problem is a literal trash fire)."
지난달 CNN이 보도한 경북 의성 쓰레기 산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CNN은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이며 처리를 제대로 못 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은 17만여 톤. 외신까지 주목할 정도로 국내의 쓰레기 문제가 커진 겁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20여 년째 그대로인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는 등 국내 폐기물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0068
평택당진항 보관 '필리핀 U턴 폐기물' 내달 행정 대집행 경기도·평택시, '제주산 쓰레기' 조사 후 구상권 청구 경기도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돼 평택당진항에 장기 보관 중인 불법 폐기물을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9/03/187185 |
edited by kcontents
"제주에 압축쓰레기 5만톤 더 있다…소각 처리하려면 3년 걸려"
제주시장 "도 외로 반출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
도의회, 관광객에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등 쓰레기 정책 전환 주문
제주에 야적된 압축포장쓰레기가 5만t이 넘고, 이를 모두 소각 처리하려면 3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오전 고희범 제주시장을 비롯한 환경부서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제적 망신을 당한 '압축포장폐기물 반송' 건과 관련, 상황을 점거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제주시는 이 자리에서 필리핀 수출로 문제가 됐던 것과 같은 압축포장폐기물이 현재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 5만톤 정도 야적돼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민다나오로 수출된 제주산 압축포장폐기물. ⓒ제주의소리
edited by kcontents
고희범 시장은 "제주시 조천읍 동복리에 건설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더라도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5만톤을 모두 소각 처리하려면 3년은 걸린다"며 "현재로서는 도 외로 반출해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또 "현재로서는 쓰레기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고, 관광객들에게 가칭 '환경보전기여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시는 지난달 12일 문제가 된 필리핀 수출 압축포장폐기물은 2017년 1월 13일 제주항에서 선적된 2천712t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장 수탁 업체인 한불에너지관리가 계약한 업체인 네오그린바이오가 이 폐기물을 필리핀 세부항으로 보냈으나 하역 거부로 반송돼 평택항으로 돌아왔으며, 평택세관의 입항 거부로 2개월여를 공해상에 머물다 그해 5∼6월 평택항에 하역됐다.
네오그린바이오는 평택항만관리소의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832t을 창원에 있는 모 업체로 보내 소각 처리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지난해 7월 남은 제주산 폐기물 1천880t과 국내 7∼8개 업체의 폐기물 3천220t을 합해 총 5천100t을 필리핀 민다나오로 재수출했다가 다시 문제를 일으켰다.
평택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5천여t이 평택항으로 재반입됐다'고 지난달 20일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시는 하지만 평택시, 평택항만관리소, 평택 직할 세관과 합동으로 현지 확인결과 제주산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 시장은 이와 관련 "민다나오에 있는 압축포장폐기물 1천880t은 국제적인 문제로 환경부와 협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도의 책임을 거론한 데 대해 "경기도로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공문에는 제주도와 도민에 대한 사과도 언급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케이콘텐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