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20년만 대수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수도권-비수도권 이원화...20년만 대수술
예타 기간 1년 내로…비수도권 평가가중치 균형발전↑ 경제성↓
"수정필요시 사업 반려 허용”
'예타' 문턱 완화…광역교통망 사업 급물살탈듯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4.3.(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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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의에서는
②5G+ 전략,
③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 등이 논의되었음
홍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어제(4.2일)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충을 최대한 신속히 해결하고,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확정하였다고 밝혔음
특히,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을 비롯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안의 개정에 따른 소요를 재정적으로 시급히 뒷받침할 필요가 있으며,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 당초 보다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취약계층 및 30~40대의 일자리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 대응이 긴요하다고 강조함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 (IMF) 3.7→3.5%<’19.1> (OECD) 3.5→3.3%<’19.3>
* 수출(%, 전년비) : (‘18.12)△1.7 (’19.1)△6.2 (2)△11.4 (3)△8.2
* 고용률(%) : 【30대】 (’18.1/4)75.6 (’19.1~2)75.1 【40대】 (’18.1/4)78.7 (’19.1~2)78.3
홍 부총리는 정부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ㅠ 추경 예산안을 준비하고자 한다면서,
첫째로 미세먼지 관련 첨단 측정․감시장비 도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원별 저감조치 지원,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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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수출금융 보강, 유망 벤처기업 지원 강화, 국내관광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기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고, 실물경제 개선을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힘
셋째로 민생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청년･중장년･노인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더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함
홍 부총리는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만큼, 오늘부터 즉시 부처 추경사업 요구를 받아 최대한 엄정하되 신속히 검토하여 추경안을 마련하고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또한, 며칠 남지 않은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경제활력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관련 최저임금법,그리고 일자리와 부가가치의 원천인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발전기본법, 혁신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산업혁신과 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이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회의안건 주요내용 >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99년 도입된 이후,객관적인 타당성 검증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는 등 재정효율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년이 지나면서,균형발전 등 지역특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고려되고,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의 반영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아울러 복지사업 등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사평가에 한계가 있는 예타조사 수요가 늘어나, 보다 적절한 방식을 보완 모색할 필요가 있었음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수렴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가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서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맞춘 예타제도의 개편방안을 담고 있음
➊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성으로 구성된 평가비중을 일부 개편하여, 예타제도의 취지를 보완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적기 추진되도록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음
* (수도권)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 중심으로 평가
(비수도권)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 확대(+5%p), 경제성 평가비중 축소(▵5%p)
➋ 또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환경, 안전 등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 보다 충실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음
➌ 복지·소득이전 사업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히 시행 여부만을 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 제시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예타를 사업의 사전점검과 사업계획 보완 기회로 활용되도록 하였음
* 수혜대상, 전달체계 등 일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자가 대안을 제시→ 조건부 추진이 가능하도록 평가
➍ 마지막으로 예타제도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그 동안 KDI(非R&D)와 KISTEP(R&D)이 수행해 왔던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여 보다 다원적인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타 조사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함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관련 지침을 최대한 신속히 개정하여 즉시 적용 가능한 규정은 현재 조사중인 사업부터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음
｢5G+ 전략｣은 지난 2.20일에 발표한
‘5G 활성화 전략적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5G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후방 산업 新시장을
창출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내일 모레(4.5일)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를 계기로, 경제･사회 전반에 5G를 접목시킴으로써
초고속․실시간․초연결을 핵심으로 하는 5G에 ‘신산업’, ‘일자리’, ‘삶의 질’을 더한 ‘5G+(플러스)’ 추진으로 혁신성장을 보다 가속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음
5G+(플러스) 추진을 통해 조기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5G 시장의 First-Mover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함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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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 논의를 거쳐서 안건을 보완한 후에 곧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임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은 지난 1.17일에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연계하여 발표되는 정책임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관련 우리기술을 선제적으로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우리나라의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수소산업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련하였음
세 가지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➊ 수소기술 표준안의 개발․제안․등록 등 全주기에 걸친 연계·지원을 확대하고 국제협력도 강화하여 `30년까지 총 15건*의 국제표준을 제안할 계획이며,
* 수소 모빌리티 8건, 수소 에너지 이용 4건, 수소 생산·저장·운송 3건 등
➋ 수소기술 관련 국가표준(KS) 인증품목도 `30년까지 30개로 확대하여, 수소제품 성능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함
➌ 아울러, 수소기술 표준전문가를 적극 육성하고,중소·중견기업과 매칭시켜 민간 중심의 표준화 생태계 조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이를 통해 수소차·연료전지 등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수준에 걸맞은 국제표준화 역량 및 실적을 축적해 나가고자 함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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