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전환하라"...원자력정책연대 "창원경제 파탄 직전"/소 귀에 경 읽기?...‘탈원전’ 고집, 에너지 생태계 무너진다
"탈원전 정책 전환하라"...원자력정책연대 "창원경제 파탄 직전"
원자력정책연대는 4·3 창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에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와 함께 1인 시위를 1일 개시했다.
원자력연대는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의 메카인 창원 경제는 파탄 직전 상태”라며 “지난 2년간 두산중공업 임직원 500여명, 협력업체 직원 50% 이상이 구조조정됐지만 민주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조차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궐선거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 및 입장 △붕괴되고 있는 창원 경제에 대한 입장과 창원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 소재 원전산업체의 대량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 및 창출 방안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및 원전수출 활성화를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찬반여부 및 입장 등을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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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산중공업 노동자들은 지난달 말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과 고용 대책을 촉구하는 첫 상경투쟁을 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신한울 원전 3·4호기)이 폐기돼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대두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회사의 위기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어 노동자를 살리는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경제
‘탈원전’ 고집, 에너지 생태계 무너진다
정부 ‘탈원전’ 정책에 뿔난 두산중공업 노조는 최근 대정부 규탄대회를 열었다. 고용 불안에 시달린 이들은 “원전은 괴물이, 노동자는 죄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전국 대학생도 일제히 들고 일어섰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 원자력 전공 학생, 교수들은 ‘원자력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 소속 학생들이 3월 23일 전국 주요 KTX 역 등에서 원자력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일렉트릭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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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그럴듯하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한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공사 중단으로 피해액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매몰비용만 7000억원이 넘는다. 울진 지역 피해액만 매년 1조원을 웃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에너지 생태계도 뿌리째 흔들린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원전을 축소하면 그 공백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메워야 한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아직 생산 규모가 작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도 어렵다. 부랴부랴 LNG발전으로 공백을 메우지만 LNG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다 발전비용도 비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한국전력 자회사인 발전 5사가 내뿜은 온실가스는 2억1083만t으로 2년 전보다 오히려 737만t 증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전 비율을 높여야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정작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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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라면 원전 생태계가 파괴돼 한국이 어렵게 키워온 원전 기술을 허공으로 날릴 우려가 크다. 에너지 생태계를 바로잡으려면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정부는 남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선전하면서 안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고집한다.” 한국원자력학회 관계자 쓴소리는 의미심장하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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