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충격파도 큰데… 경제성 고려않고 느닷없이 湺 해체
탈원전 충격파도 큰데… 경제성 고려않고 느닷없이 湺 해체
"文정부 수문 열고 모니터링해
330억 소수력발전 매출 손실
모든 보 열면 연 600억 피해"
기재위 추경호 의원 주장 파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보 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 때문에 지금까지 330억원의 소수력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 2013~2016년 전력판매 평균금액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2018년 12월까지의 전력판매 실적을 비교하면 327억 5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8개 보가 위치한 낙동강권역의 순손실액이 222억원으로 가장 컸고,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보 해체 등을 제안한 금강과 영산강 권역은 각각 78억원, 2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추 의원은 이를 근거로 16개 보를 모두 해체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3차례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마디에 추진된 보 수문 개방 및 모니터링 실시로 엄청난 양의 수자원이 뚜렷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바다로 흘려버려졌다"고 말했다.
실제 가뭄이 심했던 2016년과 수문개방 모니터링이 진행된 2018년을 비교해도 25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정부의 비이성적인 4대강 보 파괴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가 그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며 "농번기 물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농민들의 걱정과 한탄이 말 못할 지경인데,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공공기관의 손실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비합리적 의사결정의 피해자는 결국 힘없는 농민과 국민"이라고 했다.
환경부 `4대강 보 편익분석` 고무줄 논란
인구는 죽산보가 3분의1인데
편익은 세종보보다 10배 더 커
설문기반 평가모델 한계 드러나
전문가 "주관적 가치 평가는
직접적 근거자료 활용 안돼"
https://conpaper.tistory.com/7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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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까지 중단시킨 정부가 대표적 친환경 에너지원인 소수력 발전소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며 "만일 정부가 보 파괴 행위를 강행한다면, 법적·경제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4대강 보는 환경부가 철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지역 농민들이 "농업 용수가 부족할 수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 위원회는 지난달 22일 5개 보 가운데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는 해체하는 게 바람직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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