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지만 건축 수준은
국민소득 3만달러지만 건축 수준은
중진국도 간당간당
'조로'하는 한국 건축물
"캐나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건물은 100년이 돼도 끄떡 없다. 내가 사는 집도 90년이 넘었다."
최근 캐나다 교민 황모씨가 중앙일보에 보낸 이메일 내용 중 일부다. "지난해 말 현재 전국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 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한 반응이다. 늙은 건물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고작 30년을 노후 건축물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황씨 말의 요점이다. 한마디로 한국 건물의 수명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매일경제
빅데이터로 보니 서울시 노후건물 3만7000채
http://vip.mk.co.kr/news/view/21/20/161404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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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렇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건물 수명이 약 75년, 프랑스는 80년, 영국은 130년에 달한다. 건물 수명이 짧으면 그만큼 주거 환경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짓고 허무는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끼리 갈등이 빈번하다. 이 모든 건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
우리나라 건물만 조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허술하게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 뿌리에는 예산 절감에 치중하느라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발주 관행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지적한다. 공사비를 후려치면 건설업자는 건물을 튼튼히 짓는 대신 이윤을 얼마나 남겨 먹을지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 또한 부실공사 자체를 처벌할 수 없고 부실공사로 사람이 다쳐야만 처벌할 수 있는 관계법령(건축법 등)의 '구멍'도 결국 건축물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기술자를 경시하는 사회 분위기는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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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후 세계에서 유일한 책임감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서 최근 짓는 건물일수록 선진국 수준에 근접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건축물은 삼풍백화점 전과 후로 양분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대형건설사가 지은 건물들에 한정하는 말이다. 여전히 부실공사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상가가 붕괴하고 유치원이 옆으로 넘어가는 등의 안전 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더욱 강력하고 종합적이며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브런치
40년을 넘지 못하는 한국 아파트
https://brunch.co.kr/@dtoday/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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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은 선진국 진입 조건인 국민소득 3만달러를 돌파했다. 이로써 '3050 클럽(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000만명)'에 들며 7대 강대국 자리도 얻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축 환경의 제도와 의식 수준을 살펴보면 중진국 대열에도 끼기 어려워 보인다. 건축물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한국은 선진국의 30% 수준에 불과한 나라인지도 모른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https://conpaper.tistory.com/75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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