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시간 지나면 ‘탈원전 불가능’ 깨닫게 될 것”/외교마찰' UAE와 원전-방산분야 협력 강화키로
탈원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일감 기근 돌파구 기대… '예의주시'
수출 도모-탈원전 폐지 등
건설업계, 원전 수주 기대감 '솔솔'
인도 "원전 추가 건설… 韓, 참여해달라" 요청
신한울3·4 '재조명' 등 '탈원전 반대' 요구 여전
국내의 탈원전 정책에도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가 잇따라 이뤄지면서 건설업계의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과 학계 등 범국민적인 탈원전 폐지 촉구가 거세지고 있어 국내 원전사업의 재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모하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 겸 UAE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열린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촉구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국과 UAE 관계는 동반자를 넘어서 동맹으로, 형제국으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협력사업은 양국 간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은 구상부터 설계·건설·운영·정비에 이르는 전 주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라며 "원전 기술 이전부터 제3국으로 공동 진출에 이르기까지 같이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라카 원전은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수출한 해외 원전이다.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계약(LTMA) 수주전에도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한·인도 정상회담에서도 비제이 케샤브 고케일 인도 수석차관은 "한국과 인도는 2011년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상태로, 원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기반이 구축돼 있다"며 "인도는 앞으로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 한국이 원전 건설 사업에 직접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독자적인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고 운영해왔으며 그 안정성과 경제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인도가 원전을 건설한다면 한국의 업체들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답했다.
이처럼 원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면서 최근 일감 기근이 우려되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원전사업은 규모가 1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 진행된 정상회담 내용들은 업계에 희소식"이라며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일감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잡음이 나오면서 국내 원전사업의 재개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 백지화를 밝혔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신한울 3·4호기 공사에 투입된 금액은 4900억~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KAIST 과학정책대학원 석좌교수)은 "원전을 수출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2015년 기준 한국의 원전 고장정지 건수는 총 3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더러 핵융합에너지 개발도 주도할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전력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전이 유일하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시한부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원자력학회도 "정부는 남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선전하면서 안에서는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행태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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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녹색원자력학생연대 학생과 교수들도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원자력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원자력학회에 따르면 누적 서명자 수는 4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녹색원자력학생연대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대책 없이 빨리만 가는 정부의 잘못된 탈원전 정책이 전환되는 그날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에 대한 공론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정부의 원자력정책과 관련해 공론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많은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을 줄이는 만큼 다른 방법으로 전력을 생산해야 함에도 아직 원전만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노후 화력발전소 대신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형건설 B사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신규 원전을 막다보니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기조가 바뀐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근모 전 장관 “시간 지나면 ‘탈원전 불가능’ 깨닫게 될 것” 정근모(80)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배서더강남에서 열린 한미기업인친선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원전을 수출하겠다면서 탈원전 정책을 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조선일보DB 정 전 장관은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주춤하는 동안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원전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며 "이대로면 세계 원전 시장을 뺏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후 변화 등에 대비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전력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원전이 유일하다"며 "정부도 시간이 지나면 탈원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1963년 만 23세 나이로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응용물리학 박사 학위를 맡은 1세대 과학자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 제12‧15대 과학기술처 장관, 한국전력공사 고문, 아랍에미리트 원자력 국제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조지원 기자 조선비즈 |
'외교마찰' UAE와 원전-방산분야 협력 강화키로
청와대서 양국 정상회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류·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26~27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2014년 2월 방한 이후 5년 만으로, 지난해 3월 문 대통령의 UAE 공식방문에 대한 1년 만의 답방이다.
양 정상은 1시간 넘게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에 걸맞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협력을 실질적, 구체적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날 정상회담에는 대통령 특임 UAE 외교특별보좌관으로 위촉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가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양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고위급 소통 채널 활성화와 바라카 원전, 국방·방산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다고 밝혔다.
'유사시 군사지원' 양해각서 백지화 논란
한국과 UAE는 2009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바라카 원전 수주를 대가로 UAE 측에 유사시 한국군을 파병해 군사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없던 일로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UAE가 반발하면서 외교 마찰이 빚어졌다.
당시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UAE가 한국과 단교까지 거론할 만큼 양국관계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식 외교 채널이 아닌 임 전 실장이 2017년 12월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UAE를 극비방문해 진화에 나섰고, 뒤늦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비석유분야까지 양국 협력 다변화
양 정상은 에너지·건설 분야에서도 전통적 협력을 넘어 비석유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다변화하고, 첨단산업분야에서 실질협력 강화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동반성장을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기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5G 등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로봇·반도체·신재생에너지·스마트팜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신기술과 신산업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월 초 아라비아반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교황이 UAE를 방문함으로써 UAE가 역내 화해와 관용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모하메드 왕세제는 "한국은 이미 UAE와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은 우호국이며 굉장히 많은 협력분야를 가진 강력한 동맹"이라며 "양국은 공동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한반도에도 평화가 찾아와 중동에도 평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정상회담 종료 후에는 양국 정상이 참여한 가운데 MOU 서명식과 공식 오찬이 열렸다.
오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그룹 회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성무 기자 lennon@newdaily.co.kr 뉴데일리
원문보기: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27/201902270007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