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무슨 근거로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을까?..."금강 백제보는 해체하면 수질 더 악화"
환경부는 무슨 근거로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을까?..."금강 백제보는 해체하면 수질 더 악화"
4대강의 보를 해체하면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되살아난다고 하지만 금강 하류 백제보는 오히려 수질이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의 처리 방안을 발표할 때도 백제보를 해체하지 않고 상시 개방하도록 제안한 것도 결국 수질 때문이었다.
백제보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 다른 4개 보와는 정반대 결론이 나왔을까.
녹조가 발생한 금강 백제보. 왼쪽 위는 하류 하굿둑으로 이어진다. 보령댐으로 연결되는 도수로는 백제보가 아니라 백제보 하류에서 취수한다. 김성태 프리랜서
수질악화 손실 40년간 286억원
24일 환경부가 추가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관련 경제성 분석 결과를 보면, 백제보는 보 해체에 따른 비용과 불(不)편익이 1071억5000만 원인 반면 편익은 1023억3000만 원으로 편익-비용 비율(B/C값)이 1보다 작은 0.96이었다. 보를 해체하는 게 손해라는 결론이었다.
보 해체에 따른 비용 또는 불편익은 ▶보 해체 비용 415억 1000만원 ▶보 해체로 인한 물 이용 대책 비용 237억 5000만원 ▶수질 악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2023~2062년) 285억8000만원 ▶보의 소수력 발전 중단(2023~2062년) 133억1000만원 등이다.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홍정기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 [뉴스1]
반대로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의 승촌보·죽산보는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 개선으로 인한 편익이 40년 동안 112억3000만(세종보)~1018억7000만원(죽산보)으로 추산됐다.
만일 백제보도 수질이 악화하지 않았다면, 즉 수질 개선으로 인한 편익 또는 수질 악화로 인한 손실을 0(제로)이라고 하면 B/C값이 1.3이 되고 보를 해체하는 게 이익이 되는 셈이다.
결국,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된 셈이다.
실제로 수질 부문 평가에서 백제보는 0.474라는 점수를 얻어 수질이 악화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질의 경우 지표별로 보가 있는 경우와 보가 없는 경우를 놓고 서로 비교하고, 0~1 사이로 표준화하는 방식으로 평가했다.
수치가 0.5보다 크면 보를 해체할 때 개선된다는 의미이고, 값이 0.5보다 작으면 보를 해체했을 때 악화한다는 의미다.
금강 세종보 상류 우안에 쌓인 퇴적토. 강변에 깊이 1m 이상 퇴적된 뻘이 수문 개방 후 드러났다. 강찬수 기자
상류 오염물질과 하류 하굿둑 탓
기획위원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백제보는 보 개방 기간이 짧아 수질과 생태의 평가에 필요한 실측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보가 설치되기 전 자료를 이용한 평가에서도 보 해체의 경제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영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평가총괄팀장은 "백제보의 경우 하류에 위치한 하굿둑으로 인해 보 해체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상류의 보를 열면서 바닥에 쌓여있던 퇴적토가 씻겨 내려온 탓도 있다"고 말했다.
백제보에서 채취한 퇴적토. 강바닥에는 뻘이 두텁게 쌓여있다. 강찬수 기자
서 팀장은 "해체는 하지 않더라도 상류에서 내려온 오염물질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상시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보 해체나 개방으로 인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하려면 상당 기간 지켜봐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범철 강원대 환경융합학부 교수는 "수문을 개방하면 바닥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나 부착 조류(藻類)가 떠올라 하류의 오염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오염물질은 한두 달 사이에 씻겨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강의 경우 하류로 갈수록 지형이 평탄하고 유속이 느려져 과거 보를 건설하기 전에도 녹조가 발생하던 곳인데, 앞으로 공주보·백제보 등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가뭄이 생기면 녹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백제보와 하굿둑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충남 지역에서는 어업을 위해 하굿둑 개방을 원하지만, 전북지역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개방에 반대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죽산보는 수질 평가 결과 엇갈려
전남 나주시의 영산강 죽산보의 모습. [사진 전남 나주시=뉴스1]
영산강 죽산보의 경우도 수질 평가에서 수치가 0.472로 보를 해체할 경우 수질이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죽산보의 경우 수질 개선으로 인한 40년간의 편익을 1018억7000만원으로 잡았다.
이 경우 B/C값이 0.9로 나와 보를 해체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환경부는 보를 수질 개선 편익을 포함해 죽산보 해체의 B/C값을 2.54로 산정, 해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 팀장은 "보를 개방한 실측 자료로는 수질이 악화하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과거 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측정 데이터와 비교하면 수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 경우는 수질 평가 지표 값이 0.5보다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범철 교수는 "짧은 기간 측정한 부족한 자료만으로 수질 변화를 예측하기보다는 측정치를 바탕으로 모델링 해야 수질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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