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서너 개 해체 추진"/"공주보 철거 말라" 공주시민들 반대운동 나서
"4대강 보 서너 개 해체 추진"
이명박 정부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한 4대강 사업, 이 사업의 핵심은 4대 강의 바닥을 퍼내고 친 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강물을 가둬놓다보니 결국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는 4대 강의 16개의 보를 어떻게 할지 위원회를 구성해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결과로 4대강 중 먼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서너개 보를 해체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대강의 실패 부각 안간힘
홍수 제어 기능 효과 입증돼...홍수 나면 어떻하나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금강보 모습/중앙일보
"돈들여 지었는데 없앤다"고? 4대강 보 처리, 비용편익 분석해 결정
금강의 3개 보 중 중류에 있는 '공주보'입니다.
공주보는 현재 수문을 완전히 개방해 원래 8.8미터였던 수위가 지금은 4.3미터까지 내려갔습니다.
"(전에는) 보 위로 물이 넘쳤는데, 지금은 수문을 개방하니까 보 위로 넘치는 게 아니라 수문 밑으로 보 밑으로 (수위가) 내려가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해체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보가 4개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보를 해체하고 어떤 보는 남기는 게 낫다고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작아 해체 비용이 적게 들고 지하수 문제도 없는 세종보는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각 보에 대한 비용편익 즉 경제적 득실을 따져 결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금강과 영산강 보의 수문을 개방한 결과 강물의 자정계수가 금강은 8배, 영산강은 최고 10배 가까이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금강 세종보는 녹조가 30%나 감소했고, 영산강을 찾는 백로의 수는 2배나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보를 해체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원회는 이같은 결론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발표하고 곧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공주보 철거 말라" 공주시민들 반대운동 나서
정부가 금강·영산강 등에 설치된 보(洑) 처리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충남 공주시 주민들이 “공주보를 철거하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마을 주요 도로도 사라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주보 인근 주민들 "보 개방으로 강 수위 낮아져 농사 곤란"
공주보 위 도로는 우성면~공주시내 연결, 하루 5000대 이용
이·통장 협의회 '보 철거 반대' 플래카드 걸고 서명운동 돌입
12일 공주시에 따르면 공주지역 이·통장협의회는 지난 11일 ‘공주보 철거 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통장협의회 회원 16명은 이날 공주시 봉황동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환경부 등에 확인한 결과 보 철거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며 “공주시 이·통 단위 383개 마을 전역에서 철거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주민들은 우성면 등 공주보 인근을 중심으로 ‘보 철거 반대’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통장협의회 이국현(59) 회장은 “지난해 3월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금강 수위가 인근 농경지보다 내려가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며 “지하수를 이용해 일부 난방을 했는데 지하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석유 등을 이용해야해 겨울철 비닐하우스 난방 비용이 종전보다 30%이상 더 든다”고 말했다. 공주보 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은 우성·의당면과 쌍신·검상동 일대에 집중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300여 농가가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오이와 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일대 150여 가구 축산 농가도 가축에 먹을 물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우성면 평북리 윤응진(55) 이장은 “지금은 농한기라서 그나마 피해가 작은데 모내기 철 등 본격적인 영농철이 되면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주보 사업소에도 보 철거 반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는 공주보를 2017년 8월부터 조금씩 개방했다. 2018년 3월 완전히 개방한 이후 백제문화제 기간인 그해 9월 잠시 닫은 뒤, 행사가 끝나고 한 달 뒤 다시 완전히 개방했다. 공주보 금강 수위는 12일 현재 4.2m(해발기준)로, 수문을 닫았을 때(8.75m)의 절반 수준이다. 공주보 상류인 공주시내 금강도 물이 별로 없는 상태다.
주민들은 또 공주보를 철거하면 마을의 주요 도로가 사라져 큰 불편을 가져온다고 반발했다. 공주보 위에는 4대강 다른 보와 달리 왕복 2차선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도로는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와 웅진동을 연결한다. 하루 통행량은 5000여대다. 주민들은 “공주보 다리는 우성면과 공주 시내를 단거리로 연결하는 주요 도로”라며 “이 다리가 없으면 20분 이상 우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보 전경. 공주보는 2081억원을 들여 2009년 10월 착공해 2012년 완공했다. 길이 280m, 폭 11.5m의 공주보 위에는 왕복 2차선 다리를 설치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주민들은 시민 서명을 받아 다음 주쯤 공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공주지역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보 철거 반대 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국현 회장은 “4대강 보 때문에 수질이 오염된다고 무조건 철거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닫거나 열면 되는 거 아니냐”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주보(길이 280m, 폭 11.5m)의 공주보는 2081억원을 들여 2009년 10월 착공해 2012년 완공했다.
환경부는 이달 안으로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의 보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 상시 개방과 철거, 종전대로 담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가능한 한 빨리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공주보 앞에 있는 안내판. 프리랜서 김성태
환경부는 지난 8일 보를 전면 개방한 이후 금강과 영산강의 자정 능력이 향상되고 강을 찾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개체 수도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대강 16개 보 중 세종보를 포함해 11개 보를 개방해 관측(모니터링)해 종합 분석한 결과라고 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녹조와 수질악화의 주범인 보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며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완전히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공주=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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