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 ‘기술성 평가’ 이름 바뀌고 간소화된다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 ‘기술성 평가’ 이름 바뀌고 간소화된다

예타 기술성평가 제도 개선안 28일 공개

기술성평가’의 평가지표 수 10개에서 6개로

예비 검토 절차 폐지

   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인 ‘기술성평가’의 평가지표 수가 10개에서 6개로 줄어들고 기획보고서의 형식 요건을 검토하는 예비 검토 절차가 폐지된다. 자문위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발표를 통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예타 기술성평가 제도 개선안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91건에 이르러 지난해 대비 2.3배, 2016년 대비 3.4배 폭증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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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당성 조사(이하 예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비지원 300억 원 이상인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정보화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재정당국이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절차다. 

지난해 초까지 기획재정부가 맡았지만, 장기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과기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난 2018년 1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4월 17일부터 과기정통부에 위탁돼 운영되고 있다. 위탁 운영 이후 조사 기간을 줄이고, 평가 항목에서 경제성의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의 평가를 달리 하는 등 개선이 꾸준히 있었다. 

먼저 기술성평가는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일종의 사전 평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름을 ‘예타 대상 선정(기술성평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예타의 평가 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혼동돼 평가를 지연시키는 원인 중 하나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또 기획보고서의 평가 요건을 검토해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치인 별도의 형식요건 예비 검토 절차를 폐지했다. 4개 항목 10개 지표로 이루어진 평가지표는 수를 60%로 줄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적 과학기술 개발에 방해가 된다는 비판을 들어온 ‘R&D 추진의 시급성’이나 ‘사업의 파급효과’ 같은 항목을 없애고 일부 항목은 통합해 전체적으로 지표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주로 보도록 재편했다.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의 평가의원에 대해 기존의 서면 소명 외에 발표를 통한 소명 기회를 보장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예타 대상 선정’ 과정을 통해 기획이 충실한 사업을 선정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 때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차 예타 접수는 2월 18일까지 접수가 진행중이다. 2~4차는 각각 5, 8,11월에 접수가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예타 대상 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31일 오후 2시,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윤신영 기자 ashilla@donga.com 동아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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