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비닐·플라스틱 마구 태우는 농촌…단속 '유명무실'/일본에는 ‘쓰레기 없는 마을’이 있다 VIDEO;ごみ分別の仕方啓発DVD「HOW TO ごみ分別」

廢비닐·플라스틱 마구 태우는 농촌…단속 '유명무실'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외국인 노동자 털어놓은 게

경찰팀 리포트 - 쓰레기 불법소각 농촌 가보니

종량제 24년, '사각지대' 방치…비닐하우스 주변 곳곳 소각로

배추 등 음식쓰레기 널려 있고, 타다 남은 페트병·비닐 즐비

    지난 11일 경기 이천시 백사면.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이곳은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별다를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비포장도로를 넘어 논밭으로 들어가자 비닐하우스 사이에 숨어 있던 불법 소각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불법 소각로 주변엔 타고 남은 흰 재와 함께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배추 홍시 등 음식물 찌꺼기는 물론 페트병, 계란박스, 플라스틱, 비닐 등도 눈에 띄었다. 소각로 안에는 불쏘시개로 사용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스웨터와 노끈이 가득했다.

적발 늘지만 대부분 계도 그쳐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 배출, 인체 치명적…환경오염 심각

쓰레기 수거시스템 정비 시급…수거 차량 논밭까지 오지 않아

노인들 "어떻게 쓰레기 옮기나"…현실적으로 분리수거에 한계

미개한 대한민국?

이래 가지고 언제 선진국 가니?

(케이콘텐츠편집자주)

경기 이천시 백사면에서 발견한 불법 소각로. 주변에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 /정의진 기자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농어촌에서 여전히 폐비닐·플라스틱 소각이 횡행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구잡이로 태워지는 폐비닐·플라스틱

이곳에서 불과 15분 거리에서 발견한 또 다른 불법 소각로는 큰길에서도 눈에 띌 만큼 규모가 컸다. 마찬가지로 내부엔 타고 남은 재가 가득했고 옆에는 빈 페트병, 폐비닐, 종이 등이 흩어져 있었다. 큰 소각로 곁에 있던 원통형 소형 소각로에도 하얀 재와 함께 까맣게 변색된 알루미늄 캔, 폐플라스틱 등이 한데 뒹굴었다.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일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쓰레기가 나오면 다 여기(소각로)에 넣는다”고 털어놨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입을 닫았다.

이 같은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폐플라스틱, 비닐 등을 태우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여과 없이 대기로 배출된다.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등 유독 물질도 다량 발생한다.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농촌에서 쓰레기를 그냥 태우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최근 비닐 플라스틱 등 일회용기 급증으로 불법 소각에 따른 오염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납 수은 다이옥신 등은 미세먼지에 붙어 그대로 호흡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불법 소각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져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국내 오염원의 8%가 불법 소각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아닌 농지는 분리수거 대상 아냐”

이 같은 불법 소각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대부분 주택가에서만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 등 논밭에는 아예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소득이 낮고 고령인 농민들이 집으로 쓰레기를 되가져와 분리수거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추 농사를 짓는 이모씨(73)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쓰레기 수거차량이 가까운 큰길에조차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노인들이 무슨 수로 직접 다 쓰레기를 집까지 옮겨서 분리수거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나마 농약과 폐비닐은 농산물 집하장에서 일부 수거하고 있지만 역시 농민들이 직접 그곳까지 운반해야 하는 데다 다른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 쓰레기는 아예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촌도 도시와 똑같은 주기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주택이 아닌 농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소각 단속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소각 단속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산림청과 함께 불법 소각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과거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던 것과 달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단속 건수 자체는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8998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고 계도에 그치면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전체 불법 소각 가운데 계도로 종결된 건은 92%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2017년 하반기에도 적발 대비 계도 비중은 각각 85%와 90%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경우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불법 소각 대부분 농어촌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잔재물을 태우는 정도여서 강하게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천=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한국경제

일본에는 ‘쓰레기 없는 마을’이 있다

‘인구 1500명’ 日 도쿠시마 가미카쓰마을  

쓰레기 81% 재활용‧음식물 100% 퇴비화 

나뭇잎 재활용 상품으로 연 26억원 수입 

미나마타시 등 ‘제로웨이스트’ 동참 늘어 

   쓰레기 문제가 전 인류적 화두로 떠올랐다. 

전 세계 쓰레기 배출량은 2016년 기준 20억톤이다. 2050년에는 34억톤으로 70%가량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이 분해되며 만들어지는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가미카쓰마을 풍경.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도쿠시마 여행만들기 넷 홈페이지 제공) 2018.12.08/그린포스트코리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16년 기준 98.2kg. 일본(66.9㎏), 프랑스(73㎏), 미국(97.7㎏)보다 많다.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2015년 기준 1인당 420장으로 같은 기간 4장을 사용하는 핀란드의 105배에 달한다. 2011년 하루 3949톤이었던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5445톤까지 늘어났다.  

올해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이상 줄인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 첫 번째가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금지 정책이다. 지난 8월 환경부는 카페의 일회용컵 제공을 금지하고 다회용컵만 사용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같은 달 소비자시민모임의 설문조사 결과, 해당 정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83.4%를 차지했다.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웨이스트(Zero-Waste)’가 사람들의 인식 속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로웨이스트의 중요성을 알아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플라스틱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텀블러, 손수건, 다회용 젓가락, 다회용 그릇 등 준비물이 많은 것도 성가시다. 

반면, 제로웨이스트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을 전체가 이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일본 시코쿠(四国) 도쿠시마현(徳島県)의 가미카쓰(上勝)마을이다.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가미카쓰마을은 도쿠시마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다. 구모소산(曇早山), 다카마루산(高丸山), 아사히카마루(旭ヶ丸) 등 평균 7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산촌마을이다. 총 면적의 85% 이상이 산림, 인구는 2018년 11월 1일 기준 1556명, 주민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이 작은 시골 마을이 요즘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제로웨이스트 덕분이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내 쓰레기 발생량은 1960년 891만톤에서 2016년 4317만톤으로 늘어났다. 1950년에는 1만7000톤이었던 플라스틱 생산량도 2012년에는 1052만톤으로 폭증했다. 

일본의 쓰레기 처리 방식은 소각이 기본이다.  

가미카쓰마을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까지 가미카쓰마을의 주 산업은 임업. 벌채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태워서 처리했고 생활 쓰레기는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이 이 마을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생겨났다.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이 된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대형 소각장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가난한 산촌에 그럴 예산이 있을 리 만무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태우기도 힘들다. 고민 끝에 나온 아이디어가 '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막자'였다. 이후 1994년 ‘재활용 타운 계획’이 발표됐다. 소각장이었던 곳이 쓰레기 재활용 센터로 바뀌었다. 

전체 폐기물 무게의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쓰레기부터 시작했다. 1995년 가미카쓰마을은 전국 최초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비용을 지원했다. 적극적인 홍보 덕에 97%의 가정이 처리기를 갖게 됐다.  

1997년에는 ‘포장용기 재활용법’의 제정에 따라 본격적인 분리수거를 시작했다. 모든 쓰레기를 9종으로 분리수거하고 가능한 물품은 재활용했다. 소각하는 것은 생리용품 등 극히 일부로 한정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2003년, 마침내 일본 최초로 '제로웨이스트 마을'을 선포했다. 2020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제로(Zero)’로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가미카쓰마을 재활용센터 내부의 분리수거 박스. 스틸 캔이라 쓰여 있다. (유튜브 다큐멘터리 캡처) 2018.12.08/그린포스트코리아

재활용률 81%의 경이로운 기록

제로웨이스트 선포와 함께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 방식이다. 1997년 9종, 2002년 34종이었던 분리 기준은 2015년 13품목 45종까지 증가했다. 금속 5종, 플라스틱 6종, 종이류 9종 등이다.  

가미카쓰마을의 분리수거 방법은 이렇다. 우선 플라스틱 페트병의 경우 깨끗하게 세척한 뒤 뚜껑과 라벨, 본체를 따로 따로 버린다. 그 외의 모든 플라스틱 용기는 세척 후 건조시켜 차곡차곡 쌓아 내놓는다. 종이류는 신문, 잡지, 포장지, 광고용 전단지 등을 종류별로 묶어 배출한다. 특히 과자 등 식품 포장용 종이박스는 조립을 풀고 납작하게 만들어 부피를 줄이는 게 원칙이다. 캔도 알루미늄, 스틸, 스프레이용 캔 등 재료와 용도별로 일일이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하다보니 처음 하는 사람은 헷갈리기 십상이다. 익숙한 사람들은 페트병 뚜껑만 모으는 봉투, 페트병 본체만 모으는 봉투, 알루미늄 캔만 모으는 봉투, 신문지만 모으는 봉투 등 처음부터 구분해 모은다.  

분리수거가 습관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전부터 쓰레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다. 버리기 까다로운 물건에는 자연스럽게 손이 덜 갔다. 재활용 덕분에 소비 패턴 자체가 바뀐 것이다. 

분리된 쓰레기는 마을 중심의 ‘쓰레기 처리 센터’로 모인다. 주민들과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 덕에 가미카쓰마을의 쓰레기 처리 센터는 늘 깨끗하게 정돈돼 있고 악취도 나지 않는다.  

일부 쓰레기는 돈이 되기도 한다. 특히 종이류와 금속류는 마을에 연간 300만엔(3000만원)의 수입을 안겨 주고 있다.  

 

쿠루쿠루숍 풍경. 주민들이 기증한 물건과 함께 오른쪽 간판에 쿠루쿠루숍이라 쓰여 있다. (유튜브 다큐멘터리 캡처) 2018.12.08/그린포스트코리아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는 생각은 적극적인 재이용으로 이어져 2006년에는 ‘쿠루쿠루숍’이 설치됐다. 쿠루쿠루(くるくる)는 ‘빙글빙글’이라는 뜻으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순환시키기 위한 재이용‧리뉴얼 숍이다.  

주민들은 옷, 책, 장식품, 전자기기, 식기 등 쓰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쿠루쿠루숍에 기증한다. 가지고 오는 것은 마을 사람에 한해서지만, 가지고 가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 2015년 기준 연간 15톤의 물건들이 쿠루쿠루숍을 거쳐 갔다.

숍과 함께 물건을 리뉴얼하는 ‘쿠루쿠루공방’도 있다. 여기선 낡은 기모노, 옷 등을 이용해 가방이나 인형을 만든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식당이나 카페도 제로웨이스트에 동참하고 있다. 음식물 운반시 포장재를 쓰지 않고,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등 조건을 만족시킨 매장에 ‘제로웨이스트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마을 내 7개의 매장이 인증 마크를 받았다. 

이런 다채로운 노력 끝에 2016년 가미카쓰마을의 재활용률은 81%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기록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100% 퇴비로 사용했다.  

가미카쓰마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0년에는 쓰레기 발생량을 ‘제로(Zero)’로 만들어 완전한 제로웨이스트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로도리의 사업. (가미카쓰마을 공식 홈페이지 제공) 2018.12.08/그린포스트코리아

나뭇잎 판매로 26억원 ‘이로도리’ 

가미카쓰마을이 재활용하는 것은 쓰레기만이 아니다. 길거리의 나뭇잎도 재활용 대상이다. 이로도리(いろどり) 주식회사의 ‘나뭇잎 비즈니스’다.  

이 사업은 고급 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제철 나무의 잎, 꽃 등을 재배‧판매하는 농업 비즈니스다. 농협 직원이었던 요코이시 도모시(横石知二)씨가 1986년부터 시작했다. 

현재 이로도리의 상품은 320종 이상, 연간 매출은 2억6000만엔(26억원)에 이른다. 가장 큰 특징은 고령자나 여성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사업으로 연간 1000만엔(1억원)을 버는 ‘할머니 직원’도 있다.  

이로도리에서 일하는 고령의 직원들은 하나같이 “나뭇잎 비즈니스로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한다. 

‘나뭇잎 비즈니스’는 제로웨이스트의 재활용 사업이 환경보호를 뛰어넘어 고령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 지역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했다. 

전국으로 퍼지는 제로웨이스트

가미카쓰마을의 성공담이 전해지면서 일본 내 제로웨이스트 마을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후쿠오카현(福岡県) 오오키마을(大木町)이 2008년, 구마모토현(熊本県) 미나마타시(水俣市)가 2009년, 나라현(奈良県) 이카루가마을(斑鳩町)이 2017년에 각각 제로웨이스트를 선언했다. 

오오키마을의 경우 2006년 ‘오오키 순환센터’(별칭 쿠루룬)를 설치하고 세밀한 분리수거와 적극적인 재활용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2005년 2295톤이었던 ‘타는 쓰레기’ 양은 2007년에는 1322톤으로, 2015년에는 985톤으로 1000톤 이상 줄어들었다.

미나마타시는 환경학계에서는 유명한 곳이다. 1950년대에 수질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이 집단 수은 중독을 일으킨 미나마타병의 발생지이기 때문이다. 그 미나마타시가 제로웨이스트를 선언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미나마타시의 목표는 오는 2026년까지 소각이나 매립을 ‘제로(Zero)’로 만드는 것. 현재 20여종으로 세분화된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재활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나마타시의 연간 쓰레기 발생량은 1991년 1만926톤으로, 그 중 매립이 4013톤, 재활용률 0%였다. 제로웨이스트 선언 4년 후인 2013년에는 쓰레기 발생량 7884톤, 매립량 592톤, 재활용률 40.0%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17년 동참한 ‘막내’ 이카루가마을은 2016년 55%였던 재활용률을 7년 후까지 64%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들의 성공여부에 따라 일본에 또 다른 제로웨이스트 마을이 탄생할지 모른다.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hmy10@greenpost.kr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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