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취소될 듯/폐기 태양광패널, 처리방법 ‘골치’

천안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취소될 듯

“삶의 질 해쳐” 주민 반발

농어촌공사 수용 의사 밝혀

    한국농어촌공사가 충남 천안시 관내 저수지에 설치하려 했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이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가운데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 의견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 주목된다.

최근 천안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용연·업성·천흥·입장 등 천안시 관내 4개 저수지 수면에 약 4000가구가 한 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 12.5MW의 전력을 생산하는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산업자원통상부와 충남도로부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경관저해와 수질오염’ 등을 우려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한국농어촌공사와 대립하고 있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주민들은 “환경문제와 주민 삶의 질을 해치는 사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배제돼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지속되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 반대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 측이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게 공문을 보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수용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반대 여론이 전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경우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통보한 것이 확인됐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2019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비하고 주민동의, 환경, 안전 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주민이 반대하는 천안 관내 저수지의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안=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폐기 태양광패널, 처리방법 ‘골치’

효율적인 재활용 및 수거 의무화 제도 필요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쓰고 버려지는 태양광패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아에 없어 향후 폐패널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확보와 함께 다쓴 태양광패널 수거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도 일정부분 부가하는 등 재활용과 수거와 관련한 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성하는 기자재는 대부분 재활용가능한 소재로 이뤄져 있다. 특히 패널의 경우 국내에서 보급되는 실리콘타입의 태양전지모듈을 살펴보면 주재료는 80%가 유리고 알루미늄, 플라스틱, 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접속반, 인버터 등도 금속과 플라스틱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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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태양광의 대부분의 소재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현 시점부터 에너지전환 정책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면서 수명이 다한 태양광패널의 배출량도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은 충북 진천에 마련된 재활용센터를 제외하곤 미비한 상황이다.

태양광패널의 수명은 보통 15~20년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태양광패널이 상용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이내에 버려지는 태양광패널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태양광발전설비는 매년 두 자리수 증가율로 증가해 2006년 36MW에서 2016년에는 4,502MW로 125배 증가했다.

태양광 폐모듈 발생량 전망은 평균 기대수명에 대한 가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2020년 95.1~233톤, 2030년 1,868톤, 2040년에는 7~8만여톤의 태양광패널이 버려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태양광패널을 재활용하거나 재처리하는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분산형전원의 일환으로 주택 등 가정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가 수명이 다한 패널을 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흉물로 남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태양광패널제조사들이 납품 시 회수 분담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거나 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수명이 다한 패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도 및 규칙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제대로 재활용도 해야되지만 제대로 수거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으로 포함하고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2021년부터 부여할 계획이었지만 가산금액 산정 등의 부분에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시행시기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업계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태양광폐패널의 EPR 부여 방안을 논의해나갈 계획이지만 본격적인 적용 시기는 2023년 이후다.

또한 문제는 진천군의 태양광 재활용센터는 4차년도인 2019년 자립화와 계획수립단계로 2020년에 와서야 시스템 고도화사업이 진행되며 본격적인 준공후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은 2021년이 될 예정이다. 즉 유럽에 비하면 매우 더딘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안에 추가로 음성군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해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본격적으로 태양광패널을 회수해 재활용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여건이다. 유럽 국가별 태양광패널 회수시설의 현황을 보면 △독일 91개 △이탈리아 66개 △프랑스 40개 △벨기에 24개 등 총 269개의 시설이 있다.

또한 태양광패널을 재처리할 경우 80%를 구성하는 유리를 처리하기 위한 뚜렷한 방법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의 알루미늄, 실리콘과 소량의 은의 경우 분리공정을 거쳐 재사용 방안이 있지만 대한 가장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유리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재활용계획은 아직 없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기업의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태양광 관련 협단체 차원에서 재활용센터를 만들어 현재 70% 이상을 분리해 재처리한 상태로 재사용을 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도자기 유리그릇 등 90% 정도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며 “국내의 경우 충북 진천에서 태양광패널 및 전기자동차 폐전지에 대한 재활용센터가 완공이 될 예정이지만 이곳 역시 은과 알루미늄 외에 유리 등 대부분의 물질을 재처리하거나 재사용하는 시스템은 아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태양광을 재활용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문제는 아직 정부의 법률적인 방침이나 시행규칙이 없어 정부 과제 등을 진행할 수 없으니 선뜻 나서서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태양광의 생산 및 상용화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처리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재활용시설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을 제대로 폐기하고 처리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럽의 경우처럼 민간기업이나 협단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수거사업이나 재활용사업에 참여해 태양광패널 재활용을 또다른 시장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경우 늘어나는 수명이 다한 태양 패널 회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을 기반으로 한 태양광 설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간과만 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의무량에 따른 금액부담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의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 등 의무량 부과를 정부와 업계 모두 부담없이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출처 : 투데이에너지(http://www.todayenerg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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