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호소할것" - 홍일표 산자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호소할것"
원전 생태계·수출경쟁력 지켜야
여당내서도 재개 목소리 긍정적
기업에 힘 실어주고 규제도 풀고
다른 상임위와 정책공조 힘쓸것
수소차 활성화법 조기통과 전력
국회 경제분야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홍일표 산자위
새해 국내외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국회가 이제는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활력을 살리고 민생과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일경제는 국회에서 경제 분야 입법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올해 입법 계획과 여야 협치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홍일표 국회 경제분야 상임위원장
어이!...'에너지 전환?' 말장난 말고 신한울 3·4호부터 얼른 건설 재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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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범국민 서명운동 2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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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원전 생태계 유지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은 재개돼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천 미추홀구갑·3선)은 지난 14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탈원전이 문재인정부 철학이라는 것은 이해되지만 지금 같은 과속 탈원전은 안 된다.
연착륙을 위해 신한울 3·4호기는 건설을 재개해 달라고 국회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함께 강력히 정부와 여당에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꾸준히 주장해왔다. 홍 위원장은 올해 국회 산자위의 핵심 추진 과제에 대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다른 상임위에 적극 전달하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 간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입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여당 내에서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정부는 신규 원전 6기를 폐기하기로 하고, 4기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원전 생태계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바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다. 야당과 기업인들이 이렇게 호소하는데 대통령과 정부가 도외시하고 있는 태도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여당 내에서 건설 재개 목소리가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산자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
현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내용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원자력학회 설문조사 결과 70%가 원전 이용을 찬성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했던 대만도 전력 수급 불안이 문제가 되자 국민투표를 통해 원전으로 돌아왔다. 현 정부는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다. 전기요금 인상이 없다고 하는데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태양광은 간헐성 때문에 기저발전원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되, 원전도 활용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서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생산·투자·고용·소비 모두 하향세다. 경제가 가라앉는 안 좋은 징조들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게 위기 극복의 첫걸음이라는데 현 정부는 위기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듯하다. 산자위원장으로서 기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산업정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 제조업이 가라앉는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혁신을 꾀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육성을 입법으로 지원하겠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수소차 활성화 법안을 조기 통과시키겠다.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기업인들이 모처럼 대통령을 만나 많은 현안을 얘기했지만 대통령과 정부는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었다. 기업 요구를 해결해 주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은 채 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요구만 하면 일이 되겠느냐. 현 정부는 대기업을 성장 과실을 독점하는 `적`으로 인식하는데, 크게 잘못됐다.
국내 중소기업 중 60~70%가 대기업의 협력업체임을 감안할 때 대기업을 적으로 인식하는 경제 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올해 산자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간담회를 한 결과, 여러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상속증여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산자위 소관이 아닌 내용도 많았다.
기업 관련 이슈는 산자위 말고도 정무위, 기재위, 국토교통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와 연관돼 있는 게 많다.
현장 목소리를 다른 상임위에 잘 전달하고, 상임위 간 공조를 확대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 기업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다른 상임위가 산자위 의견을 적극 참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다.
각 상임위가 공조해야 기업이 살고, 경제가 산다. 산자위 소관인 협력이익공유제와 복합쇼핑몰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기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고재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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