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脫원전 정책에 92兆면 충분? No!..."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 130兆 든다"
정부, 脫원전 정책에 92兆면 충분? No!..."재생에너지 설비투자비 130兆 든다"
예상보다 38조 왜 더 드나
소규모 발전인 태양광·풍력
변전소·송전선로 등 비용 드는데
정부, 송배전비 '10조' 계산 안해
한전 전력 구입비 증가 불가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리면 설비 투자비가 2031년까지 총 130조원 소요될 것으로 계산됐다. 당초 정부 예상보다 38조원 많은 규모다. 예산 증액은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 불가피”
국민 기만
송배전 투자비만 10조6000억원
6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한 계통연계용 공용망 보강 계획과 투자비’ 자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위한 설비 투자에 2018~2031년 10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계통연계 비용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변전소와 변압기, 송전선로 등을 통해 송배전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발전기를 많이 건설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시의 약 7%에서 2030년 20%로 늘리는 내용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가 92조원이라고 했으나 여기에 송배전 투자비는 포함하지 않았다. 10조원 넘는 추가 비용 부담이 생겼지만 신규 원전 취소로 절감되는 송배전 투자비는 2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계산됐다.
태양광 단가 하락률을 확대 적용
정부가 전망한 설비 투자비 92조원도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애초 태양광발전 원가가 2030년까지 35.5% 하락할 것으로 봤다. 산업조직학회 ‘균등화 발전원가’ 전망이 그 근거다. 이 과정에서 풍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 단가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태양광과 똑같은 폭만큼 가격이 떨어진다고 봤다. 풍력은 2018~2030년 새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34%를 차지한다.
풍력 등 다른 에너지 원가의 추정이 불가능했던 것도 아니다. 균등화 발전원가 전망엔 여러 해외 기관의 전망을 종합한 수치가 있었다. 육상풍력은 18.5%, 해상풍력은 17.6%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 수치를 무시했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총괄위원장(연세대 특임교수)은 “풍력발전 원가가 태양광만큼 떨어지기 힘들다는 건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며 “풍력이 태양광 정도로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비를 계산하면 과소 추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등 국민 부담 불가피”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를 다시 계산해본 결과 정부 전망과 큰 차이가 있었다. 전기연구원이 분석한 신재생에너지 투자비 단가를 보면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 5.9% 감소하는 데 그쳤다. 육상풍력 단가는 오히려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추정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는 120조원 정도다. 송배전 투자비까지 합치면 전체 설비 투자비는 130조6000억원까지 뛴다는 계산이다. 정부 전망보다 38조6000억원이나 많다.
전문가들은 설비 투자비 증가가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설비 투자비가 늘면 한전 전력 구입비가 증가하고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된다는 논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30년까지 설비 투자비가 90조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전기료 인상 요인을 46.7%로 예상했다. 투자비가 38조원 많아지면 전기료 인상률 역시 이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산업부는 설비 투자비가 92조원일 때 정부 예산이 18조원 소요될 것으로 봤다. 130조원에 이르는 투자비를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연간 10조원이나 되는 투자비를 시장에서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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